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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상임위를 잇따라 열어 '남양유업 방지법' 등 법률안 심의를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조금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중계 리포트]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의 국정조사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을 챙기는 국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입법 문제는 물론 정치 쇄신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지켜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정치 쇄신을 위한 약속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원내대표 모두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지난 3월 전임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검찰 조사 종료 여부에 대한 여야간 해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인권 침해 문제 등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국정조사를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가 NLL 발언과 정보위 파행을 둘러싼 여야간 고소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오늘도 국회에서는 상임위 법안 심사가 이어지죠?
[답변]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은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고, 대리점 사업자끼리 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 모두 2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순서와 관련한 여야간 이견으로 정회됐습니다.
앞서 환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가습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당 측 반발이 심해 실제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을 무효화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등 151건의 법안을 심의합니다.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 가산점제도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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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국회는 오늘도 상임위를 잇따라 열어 '남양유업 방지법' 등 법률안 심의를 이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조금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중계 리포트]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사건의 국정조사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한 각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회동에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을 챙기는 국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입법 문제는 물론 정치 쇄신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지켜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 법안 처리와 정치 쇄신을 위한 약속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원내대표 모두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지난 3월 전임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검찰 조사 종료 여부에 대한 여야간 해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인권 침해 문제 등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국정조사를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가 NLL 발언과 정보위 파행을 둘러싼 여야간 고소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오늘도 국회에서는 상임위 법안 심사가 이어지죠?
[답변]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은 대리점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고, 대리점 사업자끼리 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 모두 2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띕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법안 처리 순서와 관련한 여야간 이견으로 정회됐습니다.
앞서 환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가습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당 측 반발이 심해 실제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을 무효화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등 151건의 법안을 심의합니다.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 가산점제도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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