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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소방 등 긴급한 필수 투자 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2조 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증시 폭락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심사 앞두고 고위당정이 열려서 과연 핵심 안건이 무엇까 했는데 소방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소방 재정이 그동안 국비 지원이 너무 미약했죠.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에서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은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8조 5900억, 전체 소방재정이.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9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조가 안 됐어요. 2조 올린다고 하더라도 30% 정도. 계산 방법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교육세 쪽도 소방지역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래서 1조 5000억 원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정부가 급한 대로 2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비 지원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재정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그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재정 빨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은 미약하고 인건비도 미약해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고 또 소방 장비도 그렇고. 또 2조를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인데 저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도 부족하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빨대 발언, 쭉쭉 이런 얘기가 다 나와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이른바 소방 재정의 추미애 지사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쭉쭉 그리고 빨대다 하는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늘리자는 것은 국민들께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당정협의를 통해서 집행에 한발 다가서는 모습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글쎄요, 저 2조 또 원래는 지금 담뱃세에서 소방재정에 일부 지출되는데 2조, 3조 이런 것에 머물지 말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 바로 지금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162조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이 중에서 104조는 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 사업에 104조를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구체성도 결여가 되고 또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 104조의 상당 부분을 일단 소방안전에 투입을 하는 것, 국민들께서 반대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여야 간에 또 한바탕 논전이 펼쳐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뜬금없는 미래대응 이것보다도 지금 현실성 있는 소방안전 그리고 MIU, 맨 인 유니폼이죠,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과연 늘어나는 이 2조 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거냐,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미래대응기금으로 할 것이냐 담배세 일부를 또 적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TF로 풀어간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정부에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하고 비거주 모두 동일하게 14억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최창렬]
원래 기본공제가 12억이었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눴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14억으로 하고, 12억으로 했는데 그걸 또 9억으로 낮추자, 이런 안이 있었어요. 이걸 공히 14억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선거를 의식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거주, 거주자가 사실은 이게 비거주자들도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유가. 지방 발령이 나고 그렇고 고령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비거주라고 해서 지나치게 공제액을 낮추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선거를 의식하는 민주당 정당이니까. 선거가 후년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그래서 낮춘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실거주자 보호라는 기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이것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어쨌든 간에 비거주자분들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당정이 14억으로 조정한 것인데 이 부분도 또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기본 방향과 다른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선거를 의식한 면이 있고 또 현실적인 면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고위당정이 아마도 민심을 가장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오늘 또 한 거 보면.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100% 총선용 수치 조정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또 김민석 대표도 서울 영등포을이 지역구인 서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김민석 대표에게 이렇게는 총선을 못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재산세, 종부세 이것은 바로 서울 지역의 민심 풍향계를 좌우할 정도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시장의 몰표가 나와서 막판 역전극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뚜렷하게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 출신 의원들이 똘똘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똘똘 뭉쳐서 이것을 제의를 한 것이 저는 충분히 이 정도 되면 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비거주 집주인, 거주를 안 하는 집주인을 잠재적인 투기 세력으로 몰았던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선은 못 치른다고 하는 지역 의원들의 그런 발의,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 지금 했는데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내일 증시에 또 관심이 아주 클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낙폭이 워낙 커서 장중 5000선까지 붕괴될 정도였는데. 국민의힘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에 책임이 있다. 증시 부양책이 결과적으로 도박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창렬]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주가가 폭락할 때는 온통 모든 게 다 악재고 주가가 폭등할 때는 모든 게 다 호재예요. 하루 사이에도 폭등 변동폭이 너무 큰데 이걸 정부가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의 생략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거의 과반에 가까워요. 50%에 가깝다고요. 이게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여기에 주가가 높다 보니까 반도체가 워낙 AI하고 민감하게 연계돼 있고 바로 그런 게 더 큰 기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건 있죠. 정부에서 레버리지 ETF 단일종목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물러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정부가 주식을 부양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중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자산이 묶여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던 것인데 9000까지 올라갔어요. 지방선거 직후에는 말이죠. 9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그제인가 금요일에는 5000포인트 간신히 턱걸이 했단 말이에요. 300불대로 내려가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또 올랐어요, 400포인트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이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인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앵커]
도박판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마 일부는 국민연금.
[최창렬]
연금 때문에 그렇죠.
[앵커]
연금을 증시 부양에 앞장선 거 아니냐.
[최창렬]
그래서 변동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에서 주식 비중을 늘렸다는 것인데. 비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너무 과도하게 주식 시장 자체를 정치 쟁점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ETF 10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다고 그래요. 인증하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너무 과도하다, 공세가. 시장 안정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김동원]
시장 안정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온다고는 왜 생각을 못 할까요. 야당이라고, 국민의힘이 지금 힘이 없는 야당이라고 증시의 폭락을 박수를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 증시, 급락이죠, 급락. 급하게 지금 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급락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내규에 지침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적정 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대외비죠. 운용하는 분들에게 몇 퍼센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매각이 되는, 즉 주식이 충분한 수익을 냈다 하면 매각을 통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죠? 6.3 지방선거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든가 금융위원회 여기에서 자제를 시켰다는 것은 기사에도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그걸 압력으로 봐야 하느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매도하는 것은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갔다는 것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파행이 되고 6.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6월 20일부터 급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과격해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로 증시에 대한 급락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내일 어떻게 될까 싶은데.
[최창렬]
저는 내일 좀 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경제 라인 문책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최창렬]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이건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연금 문제를 가지고 ETF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 다른 사과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은 것인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게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게 주식시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있는 것인데 또 앞으로도 두고봐야 해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게 문제인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주식시장이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을 본다면 이걸 대통령의 사과로 연결시키는. 이 주식시장 문제도 그렇고 정치의 집단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정치적이에요. 주식시장 문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만 비난으로 가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사과해라 그런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요즘 SNS 활용이 활발한데 어제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정치인을 칭찬은 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는 하되 숭배하지 마라.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로 남긴 글입니까?
[김동원]
글쎄요, 서문답처럼 들리는데요. 당연히 찬양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뿐만아니라 특정인, 특정 세력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의 길이 아니죠.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문답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뒤의 말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편이 하는 말 모두 옳고 상대 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이른바 저도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문조털로 시작되는 것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친노, 친문 세력들을 향한 경고죠. 우리가 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라. 항상 정치는 빛이 있으면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적으로 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에둘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선문답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저런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로 반대편, 지금 나온 세력들의 공격을 주춤한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1라운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서로 한 세력이 살면 한 세력은 죽는다. 바로 총선 아닙니까?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것이 1년 5개월 뒤에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분, 분열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렬]
이 말은 말이죠. 진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 정말로 필요한 얘기예요. 여야가 극단적으로 지금 진보, 보수가 우리가 말은 진보, 말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진영 정치다, 진영 논리다. 이런 말을 흔히 써요. 우리 정치가 보수진영 내도 마찬가지예요. 극우 집단이 있고 전혀 반대하는 중도 집단이 있고 말이죠. 진보진영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말하자면 맹목적인 확증편향주의 이걸 경계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후보자를 내정했는데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용철 후보자가 오늘 YTN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장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관련을 지켜보는 기본적인 논점은 국민의힘의 논점은 유동규 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게 2010년도고 대장동 사건은 2014년도부터예요. 시기가 맞지 않아요, 일단. 자꾸만 대장동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환원주의 같은데, 결정적인 환원주의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대장동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이었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 정말로 이게 궁색하다. 지난번에 제가 양부남 의원하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분들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분은 대장동 변호사였고 또 한 분은 대장동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어쨌든 포괄적으로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할 거다, 청와대 관련자의 말에서 나왔던 말이잖아요.
[앵커]
표면적으로 너무 명백하다.
[최창렬]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 상황은 달라요. 성남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인연이 있다고 다 카르텔인가요?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비서관을 했더라고요. 법무비서관도 했고 변호사를 했다고 해서 검판사를 안 했다고 해서 또 법무부 장관 못 시킬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였어요.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일단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지금 예단해서 대장동 사건 관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적 정합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용철 후보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또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노린 것 아니냐, 방탄용 인사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앞으로 천천히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김동원]
즉답을 왜 피하죠? 본인이 이거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말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물론 이분이 검사 생활은 안 했습니다. 검판사 생활은 안 하고 바로 연수원 나와서 이용철 법무사무소, 법률사무소죠. 그냥 개인 변호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른바 재조 경력이 없는 것이 약점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컨대 본인이 그 정도의 청와대의 법무, 민정비서관을 했을 정도면 이것에 대한 소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즉답을 피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뭔 얘기를 하죠? 지금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나는 미션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외풍에 떳떳하다면 밝혀야죠. 물론 청문회 때 밝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데요. 글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공소취소. 저희 국민의힘이 어제도 경북궁 옆에서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표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문제, 그리고 이용철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15년 전, 2011년 전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라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본인의 대장동 사업에 나는 설계를 안 했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때 무슨 일을 했고 하는 것을 지금쯤이면 당연히 투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용철 후보자를 지명을 한 것이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통과한 다음에 바로 이 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 광화문으로 나가서 장외 투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내일은 청와대 앞으로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최고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간다는 것인데.
[최창렬]
공소취소는 법무장관이 돼서 할 수 있어요. 지휘할 수 있어요. 공소청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를 하게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하면 조작기소특검에 따르면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조작된 기소에 의해서 기소했던 또 조작된 기소와 수사를 했던 검사들 기소하잖아요, 특검이. 기소한 다음에 그게 증거로 채택되고 이럴 때 가능해요. 법무 장관이 어떻게 공소청장을,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기는 해요. 공소청장을 지휘해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겠으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은 뺐죠. 그건 뺐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만약 법무장관이 되면 이걸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임명했다? 그럴 논거가 있냐고요? 특히 지난번에 박균택 의원이나 양부남 의원을 얘기했던 것은 이분들이 공소취소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장동에 관련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됩니다마는 이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일단 두고 보고, 공소취소에 대한 답을 들어봐야죠. 청문회 때 150% 200%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당신 공소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때 말을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아요. 전부 예단해서 성남 라인이니까 공소취소를 하려고 한다. 성남 라인과 공소취소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당이 과도하게 기승전공소취소로 하는 것도 별로 논리적이지 못해요.
[앵커]
그리고 조작기소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갔더니 여당에서는 정치검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외 투쟁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원]
저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잠시 얘기할 때 보통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이 싸늘합니다. 저거 또 왜 길도 막히는데 저렇게 나와 있어라고. 그건 금방 보면 압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분들, 당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같이 따라 구호를 하는 분들이 그냥 몇 명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장외투쟁하고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민심이 그만큼 싸늘하게 식은 것은 아마 내일 발표되는, 또 금요일에 발표되는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 법학개론을 보면 제1장 첫마디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도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법학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8115 8개 사건에 12개 의혹,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숫자로 8125,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판하고 관련된 특검을 자기가 지명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한 누구도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정면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해 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작기소특검법이 야당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점 두 가지는 큰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사 수사권을 다 박탈해놓고 다시 검사를 불러서 특검을 하게 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비단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도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창렬]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2개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특검을 지금 법은 통과됐는데 수정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아니에요,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할 수 있죠.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아마 대단히 비판적으로 볼 거예요. 이 부분을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이 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3당이 합의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제3의 기구들도 있잖아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라든지 대한민변 같은 곳 이런 데서 잘 숙의해서 한다든지 시민사회를 통해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적어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른바 이해충돌에 어긋난다. 비판에 휩싸일 수가 있다고요. 기왕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를 하든지 수사 같은 것 밝혀야죠. 이건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정당성이 있는데 정당성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트집잡히냐 이거예요. 특검 임명도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됐는데 없는 수사를 다시 해서 그걸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특검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가 됐다, 윤석열 정부 때 검사가 조작기소나 조작증거를 했던 사람이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미비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법에 정당성이 있다고 치고, 이런 사소한 절차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죠. 굳이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법의 진상규명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자꾸 시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이것 자체의 논란을 가지고 시작한 특검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얼마나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답할 수 있을 것이냐.
[최창렬]
여러 가지 시비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위헌법률심판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굳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당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야기가 나와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결혼 혼자 하느냐, 이렇게 발끈합니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동원]
합당 문제가 나오면 조국혁신당의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결혼을 혼자 하느냐. 왜 자꾸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합당, 합당 얘기를 하느냐. 누구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년 1월까지로,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1월까지 시한을 못 박아서 지금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최고위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따라야 하느냐. 결혼 혼자 하느냐,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합당 문제를 갖고 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계속 저렇게 설전을 빚으면 논란을 빚으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반드시 합해야 되는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저렇게 주도권을 위해서 저런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급기야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경에는 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합당 전 단계까지는 민주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조국혁신당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정청래 전 대표는 내년 1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위원장께서는 내년 말까지는 될 것이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합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아마 합당을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은 내년 1월까지는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균열 문제, 주류와 친청계는 비주류가 됐으니까. 이게 신천지 둘러싼 전선도 형성돼 있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게 되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손상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와의 합당 이것을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친청계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 분열과 통합의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예요. 통합된 쪽이 항상 승리해 왔고 분열된 쪽이 패배해 왔어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범여권이죠, 조국혁신당도 야당이기는 합니다마는 통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잠깐 보겠는요. 보수 연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일이 잦아진 것 같고 지난주에 국회에서도 한번 만났고 그런데 한동훈 의원 복당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거론하지 말라고 그런다든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국회 때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세미나 자리, 저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제가 저 뒤에 보이네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의도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라는 거기에 당초에는 참석 예정에 없었던 당 대표가 그날 아침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투샷,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인 건데요. 저기에서 무슨 연대나 이런 것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 자꾸 만나다 보면 서로의 쌓였던 어떤 서운함이라든가 불신이라고 표현되겠죠, 이런 것들이 서서히 걷히죠. 자꾸 만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사이에 의도적으로 빨리 연대를 이루겠다는 것은 누구도 지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 민주당 내의 상황을 볼 때 내년 하반기에는 본인들이 싫어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의 필요충분조건인 합당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른바 장동혁 대표, 지금 현재 지도부죠. 오세훈 시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죠. 이 세 분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세 분이 저는 최근에 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또다시 민주당에 헌납을 하면 거기에는 오세훈도 없고 장동혁도 없고 한동훈도 없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 느슨한 연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세훈, 장동혁 사이의 벽은 조금씩 녹아가고 있고.
[최창렬]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오세훈 사이에는 약간의 얼음벽이 생기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고.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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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소방 등 긴급한 필수 투자 항목들에 대해 국가가 2조 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증시 폭락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심사 앞두고 고위당정이 열려서 과연 핵심 안건이 무엇까 했는데 소방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소방 재정이 그동안 국비 지원이 너무 미약했죠.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에서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 그거밖에 안 됐어요.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은 여전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8조 5900억, 전체 소방재정이.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9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조가 안 됐어요. 2조 올린다고 하더라도 30% 정도. 계산 방법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비 지원이 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교육세 쪽도 소방지역세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래서 1조 5000억 원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정부가 급한 대로 2조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비 지원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재정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그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재정 빨대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아직은 미약하고 인건비도 미약해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고 또 소방 장비도 그렇고. 또 2조를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인데 저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도 부족하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빨대 발언, 쭉쭉 이런 얘기가 다 나와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저는 이른바 소방 재정의 추미애 지사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쭉쭉 그리고 빨대다 하는 것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늘리자는 것은 국민들께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렇게 당정협의를 통해서 집행에 한발 다가서는 모습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글쎄요, 저 2조 또 원래는 지금 담뱃세에서 소방재정에 일부 지출되는데 2조, 3조 이런 것에 머물지 말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 바로 지금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162조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이 중에서 104조는 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 사업에 104조를 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구체성도 결여가 되고 또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는 104조의 상당 부분을 일단 소방안전에 투입을 하는 것, 국민들께서 반대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여야 간에 또 한바탕 논전이 펼쳐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뜬금없는 미래대응 이것보다도 지금 현실성 있는 소방안전 그리고 MIU, 맨 인 유니폼이죠,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과연 늘어나는 이 2조 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거냐,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미래대응기금으로 할 것이냐 담배세 일부를 또 적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TF로 풀어간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정부에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하고 비거주 모두 동일하게 14억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최창렬]
원래 기본공제가 12억이었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눴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14억으로 하고, 12억으로 했는데 그걸 또 9억으로 낮추자, 이런 안이 있었어요. 이걸 공히 14억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선거를 의식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거주, 거주자가 사실은 이게 비거주자들도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유가. 지방 발령이 나고 그렇고 고령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비거주라고 해서 지나치게 공제액을 낮추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선거를 의식하는 민주당 정당이니까. 선거가 후년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그래서 낮춘 거라고 보는데 또 하나 문제가 그러면 실거주자 보호라는 기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이것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어쨌든 간에 비거주자분들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당정이 14억으로 조정한 것인데 이 부분도 또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기본 방향과 다른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선거를 의식한 면이 있고 또 현실적인 면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고위당정이 아마도 민심을 가장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얘기도 오늘 또 한 거 보면.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100% 총선용 수치 조정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또 김민석 대표도 서울 영등포을이 지역구인 서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김민석 대표에게 이렇게는 총선을 못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재산세, 종부세 이것은 바로 서울 지역의 민심 풍향계를 좌우할 정도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난번에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시장의 몰표가 나와서 막판 역전극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뚜렷하게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 출신 의원들이 똘똘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똘똘 뭉쳐서 이것을 제의를 한 것이 저는 충분히 이 정도 되면 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비거주 집주인, 거주를 안 하는 집주인을 잠재적인 투기 세력으로 몰았던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선은 못 치른다고 하는 지역 의원들의 그런 발의,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야기 지금 했는데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내일 증시에 또 관심이 아주 클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낙폭이 워낙 커서 장중 5000선까지 붕괴될 정도였는데. 국민의힘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에 책임이 있다. 증시 부양책이 결과적으로 도박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창렬]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주가가 폭락할 때는 온통 모든 게 다 악재고 주가가 폭등할 때는 모든 게 다 호재예요. 하루 사이에도 폭등 변동폭이 너무 큰데 이걸 정부가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의 생략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거의 과반에 가까워요. 50%에 가깝다고요. 이게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여기에 주가가 높다 보니까 반도체가 워낙 AI하고 민감하게 연계돼 있고 바로 그런 게 더 큰 기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건 있죠. 정부에서 레버리지 ETF 단일종목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물러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완전히 정부가 주식을 부양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중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자산이 묶여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던 것인데 9000까지 올라갔어요. 지방선거 직후에는 말이죠. 9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그제인가 금요일에는 5000포인트 간신히 턱걸이 했단 말이에요. 300불대로 내려가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또 올랐어요, 400포인트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이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인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앵커]
도박판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마 일부는 국민연금.
[최창렬]
연금 때문에 그렇죠.
[앵커]
연금을 증시 부양에 앞장선 거 아니냐.
[최창렬]
그래서 변동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에서 주식 비중을 늘렸다는 것인데. 비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너무 과도하게 주식 시장 자체를 정치 쟁점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ETF 10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다고 그래요. 인증하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지금 야당이 너무 과도하다, 공세가. 시장 안정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김동원]
시장 안정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온다고는 왜 생각을 못 할까요. 야당이라고, 국민의힘이 지금 힘이 없는 야당이라고 증시의 폭락을 박수를 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이 증시, 급락이죠, 급락. 급하게 지금 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급락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내규에 지침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적정 비율이 있습니다. 물론 대외비죠. 운용하는 분들에게 몇 퍼센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매각이 되는, 즉 주식이 충분한 수익을 냈다 하면 매각을 통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죠? 6.3 지방선거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라든가 금융위원회 여기에서 자제를 시켰다는 것은 기사에도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그걸 압력으로 봐야 하느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매도하는 것은 자제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내려갔다는 것이 다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파행이 되고 6.3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6월 20일부터 급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판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과격해서 그렇지,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로 증시에 대한 급락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내일 어떻게 될까 싶은데.
[최창렬]
저는 내일 좀 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닌데.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경제 라인 문책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최창렬]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이건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연금 문제를 가지고 ETF 문제 가지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 다른 사과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은 워낙 변수가 많은 것인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게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게 주식시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있는 것인데 또 앞으로도 두고봐야 해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변동폭이 큰 게 문제인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주식시장이 대단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을 본다면 이걸 대통령의 사과로 연결시키는. 이 주식시장 문제도 그렇고 정치의 집단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정치적이에요. 주식시장 문제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만 비난으로 가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사과해라 그런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요즘 SNS 활용이 활발한데 어제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정치인을 칭찬은 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는 하되 숭배하지 마라.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로 남긴 글입니까?
[김동원]
글쎄요, 서문답처럼 들리는데요. 당연히 찬양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기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치뿐만아니라 특정인, 특정 세력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의 길이 아니죠.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문답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뒤의 말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편이 하는 말 모두 옳고 상대 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이른바 저도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문조털로 시작되는 것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친노, 친문 세력들을 향한 경고죠. 우리가 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라. 항상 정치는 빛이 있으면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적으로 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에둘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선문답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저런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로 반대편, 지금 나온 세력들의 공격을 주춤한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1라운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서로 한 세력이 살면 한 세력은 죽는다. 바로 총선 아닙니까?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것이 1년 5개월 뒤에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내분, 분열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렬]
이 말은 말이죠. 진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 정말로 필요한 얘기예요. 여야가 극단적으로 지금 진보, 보수가 우리가 말은 진보, 말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진영 정치다, 진영 논리다. 이런 말을 흔히 써요. 우리 정치가 보수진영 내도 마찬가지예요. 극우 집단이 있고 전혀 반대하는 중도 집단이 있고 말이죠. 진보진영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말하자면 맹목적인 확증편향주의 이걸 경계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후보자를 내정했는데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용철 후보자가 오늘 YTN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장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창렬]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관련을 지켜보는 기본적인 논점은 국민의힘의 논점은 유동규 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뀐 게 2010년도고 대장동 사건은 2014년도부터예요. 시기가 맞지 않아요, 일단. 자꾸만 대장동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환원주의 같은데, 결정적인 환원주의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대장동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이었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 정말로 이게 궁색하다. 지난번에 제가 양부남 의원하고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분들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분은 대장동 변호사였고 또 한 분은 대장동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어쨌든 포괄적으로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을 안 할 거다, 청와대 관련자의 말에서 나왔던 말이잖아요.
[앵커]
표면적으로 너무 명백하다.
[최창렬]
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 상황은 달라요. 성남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인연이 있다고 다 카르텔인가요?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비서관을 했더라고요. 법무비서관도 했고 변호사를 했다고 해서 검판사를 안 했다고 해서 또 법무부 장관 못 시킬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학 교수였어요.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일단 두고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지금 예단해서 대장동 사건 관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적 정합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용철 후보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또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은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노린 것 아니냐, 방탄용 인사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앞으로 천천히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김동원]
즉답을 왜 피하죠? 본인이 이거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말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물론 이분이 검사 생활은 안 했습니다. 검판사 생활은 안 하고 바로 연수원 나와서 이용철 법무사무소, 법률사무소죠. 그냥 개인 변호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른바 재조 경력이 없는 것이 약점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컨대 본인이 그 정도의 청와대의 법무, 민정비서관을 했을 정도면 이것에 대한 소신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즉답을 피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뭔 얘기를 하죠? 지금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나는 미션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외풍에 떳떳하다면 밝혀야죠. 물론 청문회 때 밝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데요. 글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공소취소. 저희 국민의힘이 어제도 경북궁 옆에서 장외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표한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문제, 그리고 이용철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15년 전, 2011년 전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라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본인의 대장동 사업에 나는 설계를 안 했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제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이때 무슨 일을 했고 하는 것을 지금쯤이면 당연히 투명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용철 후보자를 지명을 한 것이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통과한 다음에 바로 이 임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 광화문으로 나가서 장외 투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내일은 청와대 앞으로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최고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간다는 것인데.
[최창렬]
공소취소는 법무장관이 돼서 할 수 있어요. 지휘할 수 있어요. 공소청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공소취소를 하게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하면 조작기소특검에 따르면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조작된 기소에 의해서 기소했던 또 조작된 기소와 수사를 했던 검사들 기소하잖아요, 특검이. 기소한 다음에 그게 증거로 채택되고 이럴 때 가능해요. 법무 장관이 어떻게 공소청장을,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기는 해요. 공소청장을 지휘해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겠으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은 뺐죠. 그건 뺐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만약 법무장관이 되면 이걸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해서 임명했다? 그럴 논거가 있냐고요? 특히 지난번에 박균택 의원이나 양부남 의원을 얘기했던 것은 이분들이 공소취소에 포함되어 있었고 대장동에 관련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됩니다마는 이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일단 두고 보고, 공소취소에 대한 답을 들어봐야죠. 청문회 때 150% 200% 질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당신 공소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무장관이 된다면. 이때 말을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아요. 전부 예단해서 성남 라인이니까 공소취소를 하려고 한다. 성남 라인과 공소취소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야당이 과도하게 기승전공소취소로 하는 것도 별로 논리적이지 못해요.
[앵커]
그리고 조작기소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갔더니 여당에서는 정치검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외 투쟁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원]
저는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잠시 얘기할 때 보통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눈이 싸늘합니다. 저거 또 왜 길도 막히는데 저렇게 나와 있어라고. 그건 금방 보면 압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분들, 당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같이 따라 구호를 하는 분들이 그냥 몇 명 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장외투쟁하고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민심이 그만큼 싸늘하게 식은 것은 아마 내일 발표되는, 또 금요일에 발표되는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 법학개론을 보면 제1장 첫마디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도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법학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8115 8개 사건에 12개 의혹,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숫자로 8125,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에 관련된 수사라든가 재판하고 관련된 특검을 자기가 지명할 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한 누구도 본인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정면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해 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작기소특검법이 야당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점 두 가지는 큰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검사 수사권을 다 박탈해놓고 다시 검사를 불러서 특검을 하게 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비단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도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창렬]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2개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특검을 지금 법은 통과됐는데 수정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아니에요,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할 수 있죠.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아마 대단히 비판적으로 볼 거예요. 이 부분을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이 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합의해서, 3당이 합의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임명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제3의 기구들도 있잖아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라든지 대한민변 같은 곳 이런 데서 잘 숙의해서 한다든지 시민사회를 통해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적어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른바 이해충돌에 어긋난다. 비판에 휩싸일 수가 있다고요. 기왕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를 하든지 수사 같은 것 밝혀야죠. 이건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정당성이 있는데 정당성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트집잡히냐 이거예요. 특검 임명도 보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이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됐는데 없는 수사를 다시 해서 그걸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특검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가 됐다, 윤석열 정부 때 검사가 조작기소나 조작증거를 했던 사람이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미비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법에 정당성이 있다고 치고, 이런 사소한 절차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죠. 굳이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법의 진상규명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자꾸 시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이것 자체의 논란을 가지고 시작한 특검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얼마나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답할 수 있을 것이냐.
[최창렬]
여러 가지 시비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위헌법률심판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굳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당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야기가 나와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결혼 혼자 하느냐, 이렇게 발끈합니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동원]
합당 문제가 나오면 조국혁신당의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이죠. 결혼을 혼자 하느냐. 왜 자꾸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합당, 합당 얘기를 하느냐. 누구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내년 1월까지로,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1월까지 시한을 못 박아서 지금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최고위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따라야 하느냐. 결혼 혼자 하느냐,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합당 문제를 갖고 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계속 저렇게 설전을 빚으면 논란을 빚으면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주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반드시 합해야 되는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저렇게 주도권을 위해서 저런 공격을 계속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급기야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경에는 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합당 전 단계까지는 민주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조국혁신당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정청래 전 대표는 내년 1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위원장께서는 내년 말까지는 될 것이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합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아마 합당을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은 내년 1월까지는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 여러 가지 균열 문제, 주류와 친청계는 비주류가 됐으니까. 이게 신천지 둘러싼 전선도 형성돼 있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게 되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손상데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와의 합당 이것을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친청계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총선이 다가올수록 결국 분열과 통합의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예요. 통합된 쪽이 항상 승리해 왔고 분열된 쪽이 패배해 왔어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범여권이죠, 조국혁신당도 야당이기는 합니다마는 통합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잠깐 보겠는요. 보수 연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하고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일이 잦아진 것 같고 지난주에 국회에서도 한번 만났고 그런데 한동훈 의원 복당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거론하지 말라고 그런다든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국회 때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세미나 자리, 저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제가 저 뒤에 보이네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건 의도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세미나라는 거기에 당초에는 참석 예정에 없었던 당 대표가 그날 아침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투샷,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인 건데요. 저기에서 무슨 연대나 이런 것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 자꾸 만나다 보면 서로의 쌓였던 어떤 서운함이라든가 불신이라고 표현되겠죠, 이런 것들이 서서히 걷히죠. 자꾸 만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사이에 의도적으로 빨리 연대를 이루겠다는 것은 누구도 지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제가 아까 민주당 내의 상황을 볼 때 내년 하반기에는 본인들이 싫어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의 필요충분조건인 합당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른바 장동혁 대표, 지금 현재 지도부죠. 오세훈 시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죠. 이 세 분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세 분이 저는 최근에 다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또다시 민주당에 헌납을 하면 거기에는 오세훈도 없고 장동혁도 없고 한동훈도 없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 느슨한 연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세훈, 장동혁 사이의 벽은 조금씩 녹아가고 있고.
[최창렬]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오세훈 사이에는 약간의 얼음벽이 생기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고.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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