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1년, 성적표는 'D'

19대 국회 1년, 성적표는 'D'

2013.06.02. 오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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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정치를 표방했던 19대 국회의 지난 1년 성적표는 낙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임시국회 막바지, 국회 본회의장.

오후 본회의 속개 시간이 지났지만 빈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국회부의장이 출석 의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이름을 일일이 부릅니다.

[인터뷰:박병석, 국회부의장]
"2시 15분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정호준 의원..."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19대 국회 1년 동안, 본회의 출석률은 90%가 넘었지만 재석률은 65%에 불과했습니다.

의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중간에 자리를 뜬다는 얘깁니다.

13개 상임위 출석률도 평균 84%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법안 표결 참여율은 71%에 불과했습니다.

초선의원의 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재선, 3선 등 다선 의원으로 갈수록 낮았습니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표결에 불참한 경우가 17건이나 됐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표결에서는 기권한 경우가 3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볼 때 19대 국회, 1년 간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D 학점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19대 국회 첫해 치러진 대통령선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던 만큼 부끄러운 성적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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