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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와대는 오늘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이 무산된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병화 기자!
오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무산에 대한 청와대 반응 전해주시죠.
[중계 리포트]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오후 1시 반에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동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국정현안에 관해 협조를 구하고자 회동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남기 수석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어 현재 정부조직법 지연으로 산적한 국정현안과 각 부처의 현안들의 발이 묶인 상태라며, 오는 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정부와 박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호소했습니다.
[질문]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배경,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청와대는 당초 오늘 오후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회담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급기야 야당이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조직법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고 역제안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 경제를 살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전에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하면서, 핵심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일상 생활에서 통신과 방송, 인터넷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뉴미디어 분야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김행, 청와대 대변인]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방송, 인터넷 내용도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해서 누가 무엇을 담당해야 된다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이 때문에 민주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미래부와 같은 ICT 총괄부서 만들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야당의 주장처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김행,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과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정책, 방송통신의 사후 규제와 심의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양보했고, 미디어랩 인허가와 방송관리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 등도 방통위에 그대로 두고, 쟁점이 IPTV 부분도 IPTV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 회동까지 무산되면서, 현 상황은 어느 한쪽의 대승적인 양보가 없다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를 부각시키며 협상 주체인 야당을 넘어 대국민 호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 등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이번 정부조직법 문제를 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정병화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와대는 오늘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이 무산된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병화 기자!
오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무산에 대한 청와대 반응 전해주시죠.
[중계 리포트]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오후 1시 반에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동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국정현안에 관해 협조를 구하고자 회동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남기 수석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어 현재 정부조직법 지연으로 산적한 국정현안과 각 부처의 현안들의 발이 묶인 상태라며, 오는 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정부와 박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호소했습니다.
[질문]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배경,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청와대는 당초 오늘 오후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회담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고, 급기야 야당이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조직법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고 역제안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 경제를 살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전에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하면서, 핵심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일상 생활에서 통신과 방송, 인터넷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뉴미디어 분야 유료방송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김행, 청와대 대변인]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방송, 인터넷 내용도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통신과 방송을 분리해서 누가 무엇을 담당해야 된다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이 때문에 민주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미래부와 같은 ICT 총괄부서 만들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야당의 주장처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김행,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과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정책, 방송통신의 사후 규제와 심의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양보했고, 미디어랩 인허가와 방송관리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 등도 방통위에 그대로 두고, 쟁점이 IPTV 부분도 IPTV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청와대 회동까지 무산되면서, 현 상황은 어느 한쪽의 대승적인 양보가 없다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를 부각시키며 협상 주체인 야당을 넘어 대국민 호소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 등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이번 정부조직법 문제를 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정병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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