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계태세, 무엇이 문제인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앵커멘트]

지난 2일 강원 22사단에서 일어난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귀순자가 우리 군 소초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넘어온 데 대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4년 전에도 북한군 장교가 총까지 쏘며 경계초소로 직접 찾아와 귀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군 경계태세 전반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지난 2일 동부전선에서 일어난 북한군 귀순사건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우리군 철책 3개를 넘어와,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고, 다시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하는 동안 우리 군이 이 병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질문2]

이번주 국정감사가 긴급 소집됐는데요.

먼저 제기되고 있는 의혹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귀순이 이뤄졌던 지난 2일 오후 7시 반부터 3일 새벽 1시 반까지 해당 소초에 설치된 CCTV가 그 때만 녹화되지 않았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고의 삭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3]

군은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이 확인했지만 파일이 삭제된 흔적은 없었다는 설명인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4]

북한군이 우리군 철책 3개를 넘었고 철책 하나를 넘는데 4분정도 걸렸다는 설명인데 4m 넘는 철책을 160센티미터 병사 혼자 4분 만에 넘었다, 이 부분도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질문5]

3일 오후 1군사령부 상황장교가 귀순경위에 대해 정정 보고를 보냈지만 합참이 이 보고를 열람하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나왔습니다.

이쯤되면 군 전반의 기강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6]

더군다나 4년 전에도 판문점 근처에서 북한군 중위 이 모 씨가 백기를 들고 총을 쏘며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경계초소까지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사건이 있었는데, 군이 이를 숨겼다는 것인데요.

전방의 경계태세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7]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자 엄중 문책과 보강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어느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8]

이번 일을 계기로 군 경계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9]

군의 고질적인 거짓보고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쇄신책이 마련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