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가정위탁 보호 필요 아동 24%만 위탁"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매년 9천 명 가까이 생겨나고 있지만, 1/4 정도만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상반기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4천 2백여 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4%인 천2백 명이 가정에 위탁됐습니다.

지난 해에는 8천5백 명의 보호필요 아동이 발생해 2천백 명이 가정에 위탁됐고, 나머지 아동들은 아동시설에 보내지거나 입양되는 등 최근 3년 동안 가정 위탁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경희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보호 필요 아동의 70∼90%가 가정에 위탁되고 있다면서 아동들이 가정에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 문제 등으로 부모에게서 분리될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