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개방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식 재산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

지식 재산 기본법은 국가 지식 재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 지식 재산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고, 여기에 지식 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과 전략,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예산투입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