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여성가족부 내년 성범죄 예산 오히려 11.6% 삭감"

정부와 여당이 잇단 아동성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보다 11.6%, 26억 7,000만 원이 준 230억 8,4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15억3,5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사업도 10% 줄어든 153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청이 5년안에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던 원스톱지원센터는 신규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센터의 운영예산이 올해보다 1억 원 줄어든 23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해자 교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두 각각 1억원에서 7,000만 원으로, 아동 진술과정 참여 전문가 양성은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종사자 교육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최 의원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이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예방과 치료보호를 위한 예산은 줄었다면서 관련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