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제도 대수술"..."사법부 독립 훼손"

[앵커멘트]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경력법관제를 도입하는등 법관 인사제도를 크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모두 14명.

한나라당은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크게 늘리고 자격 요건과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여상규, 한나라당 특위 소위 위원장]
"20년의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3분지 1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하였습니다."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앞으로 10년내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인사위원회가 판사의 보직이나 전보 등을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판사 인사제도를 바꿔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편향 판결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또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회부 결정부'를 설치하고 '영장결정 즉시항고제'도 도입해 법원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사조직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내 자정노력을 존중해 별도 입법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하자 야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방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김동철, 김동철 국회사법제도개선특위 간사]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2~3일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YTN 류충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