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확정...국회 처리 난항 예상

[앵커멘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수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법안 심의에 앞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적 대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정운찬, 국무총리]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합니다. 과거에 약속의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에도 원형지 공급과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해 4개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 계획안이 법률안 형태로 확정됐고, 곧 국회의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한나라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정운찬, 국무총리]
"저는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표결하고 상임위하려면 될 수 있으면 빨리 (국회에 법안을) 내야죠."

주호영 특임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주길 기대한다며, 활동시한을 다음달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주호영, 특임장관]
"결론 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연장에 부정적일 것이고 기한을 조금 연장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면 그때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당내 협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