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처리 난항 예상

[앵커멘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 등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서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법안 심의에 앞서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이 갖는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정운찬, 국무총리]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약속의 얽매여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행정도시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과 산업 입지 개발법,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5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바꾸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정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법안이 바로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한나라당 내에서 수정안을 논의하는 중진협의체가 가동되는 점을 고려해 국회 제출 시기를 당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다음달 안에는 수정안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는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도 여전히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없어,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