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학원 금지' 논란 확산

'심야 학원 금지' 논란 확산

2009.05.05. 오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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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금지'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종 결정을 보류했고 민주당은 이같은 혼선을 비판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 개혁안을 놓고 당정청간 의결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당정 협의가 연기됐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점검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5월 1일 회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기하는 것으로 정부와 이야기했다."

설익은 대책이라 내부 불만과 함께 실효성 논란마저 겹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대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당정청이 불협화음을 내고 서로 조율되기 전에 구체적 방안 없이 발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녹취: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곽승준 안을 가지고 정부·여당에서 혼선을 빚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민주당 정책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민주당의 가세로 심야 학원 수업 금지법안 논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과 함께 교육법이 주요쟁점법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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