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제분쟁화 일본 문서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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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국제분쟁화 일본 문서 첫 확인

2008.07.31.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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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은 1950년대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기 위해 야욕을 키워 왔습니다.

최근 한일협정과 관련된 일본의 외교 문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일본측 문서를 통해 독도의 국제 분쟁화 기도가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도연구 센터가 입수한 1965년 한일 협정 관련 일본측 문서들입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 43년 만에 공개된 6만 쪽의 일본 문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된 것만 250쪽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던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954년 9월,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결정한뒤, 곧바로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를 거부합니다.

한일 협정 직전까지도 일본의 야욕은 계속됩니다.

1965년 4월 사토 일본 총리는 우리 측에 양국간에 남은 얘기는 독도 문제 만이며 국교 정상화 전에 해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협정 체결 하루 전까지도 시이나 일본 외상은 독도 문제를 포함한 일괄 해결은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본의 이같은 기도는 1954년부터 65년까지 이어집니다.

[인터뷰:유미림. 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를 제안한 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고 집요하게 했다는 것이 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한일회담과 관련된 일본측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독도연구 센터는 한일협정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를 통해 일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일본은 문서 곳곳에 먹칠을 해 민감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한국 관리의 독도 상주에 대한 일본의 방침,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견해,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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