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안전하게' 걷는 나라를 위하여

글로벌Y
글로벌Y
2025.07.27. 오후 7:32
글자크기설정
[앵커]
세계 각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만큼은 공통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에 주목해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앵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진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인식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하면 개인의 어떤 불운한 상황 개인적인 문제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인식과 사회적 제도의 한계가 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각각 장애 유형이 다르고 그 다른 만큼 필요한 편의시설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정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반영되고 있나요?

[이진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 : 횡단보도를 보시면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유아차를 타시는 분들 또 모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죠. 근데 그래서 법으로서 그 턱을 낮췄습니다. 그게 낮추다 보니까 문제가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를 설치합니다. 이는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보행상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색칠한 일명 옐로 카펫 같은 것을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횡단보도 대기선을 노란색 점형 블록을 통해 확인하시고 횡단보도의 폭과 방향을 점형 블록으로 확인하셨는데 거의 다 노란색으로 도배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저시력 시각장애인분들은 요즘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장애 유형별로 원하는 바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좀 설치가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