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대선 공약’ 집중 점검 ① -정치, 사법, 사회분야-

【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시시각각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들은 야심 차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7일) : 이재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11일) :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2일) :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핵심 공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헌법 개정' 문제부터,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낡은 옷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의료 등 일상과 밀접한 사안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4월 30일) : 청년 주택 5만 호, 신혼 주택 15만 호를 만들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3일) : 대한민국 국민들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선택의 순간.

열쇠를 쥔 대선 후보들의 비전과 청사진을 지금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 기자,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번 선거,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안동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60일 만에 실시되는 만큼, 선거 관련 모든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지민
그런데 연일 굵직굵직한 이슈가 정국을 흔들다 보니, 정작 후보들의 국가 운영 비전을 담은 공약에는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안동준
맞습니다. 그래서 '팩트추적'은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새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와 사법, 사회 분야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45년 만에 재현된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구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중간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고, 과반 득표로 당선자를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다만, 자신이 당선됐을 경우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과 '법률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국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계엄 선포가 가능토록 하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아예 쓸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고,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두는 내용도 담았는데,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는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3년 뒤 총선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 나가야 되겠다….]

별도 공약집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이슈가 다시 불거지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지방선거' 주기와 맞추고, '4년 중임제'를 시행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3일) :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과반 의석'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개헌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3일) :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없애고, 유권자의 신임을 잃은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약집에선,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 등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겠다고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지만, 선거 전 '막 던지기 식' 개헌안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라고 '팩트추적' 제작진에 밝혔습니다.

대신, 공약집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힘을 빼기 위한 세부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전략, 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를 도입해 부문별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유사 업무 부처는 통폐합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30일) :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김문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3일) : 공수처를 제대로 설계하려면 직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수처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놓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주요 대선 후보 모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결국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 도출'과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거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후보 시절에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선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면 개헌에 약간 소극적인 경우가….]

검찰과 공수처 등 사정 기관과 사법 개혁은 특히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한쪽에선 검찰의 힘을 더 빼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검찰 견제기관으로도 볼 수 있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거네요.

▶안동준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소권을 남용 내지 편향되게 행사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 필요한 전문성 저하와 사건 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유리 / 변호사 :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 또는 부서가) 수사 부서에만 있다면,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 전문 분야 사건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걱정이 되고….]

▶엄지민
공수처 폐지 문제를 놓고도 찬반이 팽팽하죠?

▶안동준
네, 수사 능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들어 폐지하자는 쪽과 검찰 견제 등을 위해 오히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엄지민
공수처 존폐를 떠나 수사권 관련 법률의 미비점은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죠?

▶안동준
대법관을 늘리면 '최종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집권 세력이 대법원 구성을 바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공약도 짚어볼까요?

▶안동준
네, 전통적 '캐스팅 보트'인 충청 표심과 균형 발전을 바라는 지역 민심을 의식한 약속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한복판 '국가상징구역'에 자리 잡은 210만㎡, 축구장 300개 면적과 맞먹는 드넓은 공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로 계획된 곳입니다.

[안동준 / 기자 : 울타리 너머 광활한 땅은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텅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요한 모습과 달리, 이 장소의 의미는 '조기 대선' 무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공약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도 바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안에 짓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19일) :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고, 권역별로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투자 확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 구조 또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4월 23일) : 지방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연구개발직들의 양성 자체가 지방에서 잘 안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전국에 조성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들고나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모델을 이들 권역에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8일) :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이제 부산, 광주, 대구와 대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원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세종에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 추가 이전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16일) : 집무실, 국회의사당만이 아니라 5개 위원회, 위원회를 다 여기로 옮기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쾌도난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신속한 세종 이전을 다짐했습니다.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을 주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도 위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유치 경쟁 촉진과 지역 간 생활비 격차를 고려한 임금제 적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실질적 지방 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2일) :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인세와 그리고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의 자율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사실 '세종 행정수도' 문제는 선거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이슈잖아요.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안동준
시기와 방식에서 온도 차는 있지만, 주요 후보들 모두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짓는 데까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이 모든 기관이나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의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세종시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 내지 단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거는 향후 과제고….]

하지만 국회 본원과 대통령 '제1 집무실'을 완전히 옮기는 것, 그러니까 '수도 이전'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데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고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판례 변경이나 혹은 거기에 따라서 관습 헌법을 깨뜨릴 수 있는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죠.]

▶엄지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어떻게 간극을 좁힐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는 또 있죠?

▶안동준
네, 부동산과 세금 관련 공약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 인프라 전면 재정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역시 늘리기로 했는데,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에 주력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가급적 손대지 않겠단 취지로 언급한 것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8일) : 투자 수단으로 집을 사자는 게 아니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데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하는 거죠. 세금 막 때려서 억누르고 하지 말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방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 완화에는 이재명 후보보다 적극적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그리고 종부세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거래 촉진을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8일) : 대학교를 거쳐 취업, 결혼,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작은 집에서 시작해 큰집으로 옮기는, 이른바 '갈아타기'가 쉽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2일) :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편하도록 59㎡형의 새로 출발하는 젊은 세대가 구매하기에 적절한 주택 사이즈를 공급하겠다….]

전용면적 59㎡형 집을 처음 샀을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출산 등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경우엔 세금을 감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노년기에 집을 팔 때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고,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등록 제도는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안동준
네, 수요 억제보단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던 경험도 공약 수립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민
그런데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곳저곳을 개발하겠다, 연일 쏟아지는 약속을 지킬 수는 있는 겁니까?

▶안동준
갑작스러운 조기 대선에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는 비판까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공급 계획들이 많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내가 사려는 집은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신영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전체적인 국가 재정이라든지 재원 조달 계획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죠. 무분별하게 내뱉는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엄지민
'공적인 약속' 공약(公約)이, '헛된 약속'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겠어요.

▶안동준
네, 여기에다 쟁점 현안을 푸는 것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필수 의료분야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내세워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석열 정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의정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천5백여 명 더 늘었고, 추가 증원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은 하나같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5월 12일) : 응급실 뺑뺑이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지난 4월 25일) : (국민의힘은) 현장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이유원 / 개혁신당 부대변인 (지난 4월 17일) :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의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단순 증원을 넘어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건설적 논의를 통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공 부문이나 사회에서 양성 가능한 사람들을 고정값으로 선발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재편해서 합의해야 할 것 같고요.]

【스튜디오】
▶엄지민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환자인 만큼, 얽힐 대로 얽힌 매듭을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눈에 띄는 다른 공약도 있나요?

▶안동준
이재명 후보는 흉악 범죄와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교제 폭력 범죄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직무 관련 교사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고, 허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교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지민
군소 후보의 공약도 소개해주시죠.

▶안동준
먼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90%까지 인상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고요.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18일) :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해답은 분명합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합니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근절과 반국가세력 척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가상자산 금융감독기구 신설과 투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역설했습니다.

▶엄지민
안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팩트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와 외교,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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