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에 비판 쇄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인데,

특히 판결문에는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로 볼 수 있는 표현도 상당해 시청자들의 분노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의 보도와 모니터 의견, 그리고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상욱 앵커 : (판결문을) 읽다 보면 결국 일본한테 받은 돈 가지고 눈부신 한국 근대화를. 산업화의 기적을 이룬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양지열 변호사 : 이런 부분이 제일 사실 이해가 안 갔던 게 재판은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적으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적인 의미에서의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거지.

이 판사분이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발전에 관해서 얼마큼 깊은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깊은 이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들어서 이걸 법적인 판단으로 연결시킨다는 건 사실은 법관으로서 양심하고도 배척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본이 전후에 보상금 줬던 국가들은 다 우리나라만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따질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모니터단은, 출연자로 나온 양지열 변호사가 판결문 내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잘 지적해

시청자들의 공감이 컸다고 평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댓글도 비판 일색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에 통탄한다.”

“2021년판 친일파다. 퇴출해야 한다.”

“판사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새 발의 피인 보상금으로 우리 국민 피땀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을 말해?”

“한국 근대화가 일본 식민지 덕분이라는 논리.”

“판사가 외교관이냐? 왜 외교논리를 내세워서 판결함?”



판사가 역사에 대한 사견을 사실로 단정하고, 외교 논리로 판결을 내린다면, 역사학자를 하고

외교관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나중에 국제 재판에서 지면 문명국으로서

위신이 떨어질까 우려한다는 판결보다는, 법의 양심에 따라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역사에도 당당할 것입니다.

이기기 어려워도 정당한 싸움이라면, 결과에 관계없이 시청자들은 박수와 격려를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강제징용소송 #각하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