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자회견 진행…주요 현안 입장 주목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정치외교 분야 관련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언론인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CBS 이준규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CBS 이준규입니다.

인사말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이번 기자회견이 현안 기자회견인 만큼 곧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회견을 앞두고 무엇을 질문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주변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찾아뵀던 단골 미용실 사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이 도대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실까요였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앞부분에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회견을 하시게 된 이유도 이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서 도대체 국정 운영 긍정평가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당초 연임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연임 불가 선언을 하셔서 그렇다면 향후에 개헌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임기 내 개헌을 목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총선과의 동시투표 방식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겠죠.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 반발도 당연한 일인데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MBN 송지영 기자님.

[기자]
MBN 송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인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기와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용혜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자는 재검증까지 이어졌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를 개별 후보자의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신다면 인사검증 라인이나 참모진의 개편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습니다.

또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추천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겠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한겨레 서영지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입니다.

조작기소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겠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인,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 없는 민간인들도 있죠.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드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또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기소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회자]
현재 정치외교 분야 관련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기자]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모임 대표 이력, 그리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으로 진보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죠.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외교분야 질문 받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외교사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항행의 자유 그리고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있는 반면에 국민 안전 그리고 참전 명분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파병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의 객관적인 한계들이 서로 달라서 오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인근에 예를 들면 각국이 군사자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당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죠.

호르무즈 내냐 아니면 밖에 인근이냐.

또 목적도 다르겠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참전하기 위한 것이냐.

또 그 목표가 각개 국가들의 선박, 선원 자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타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또 활동 시기에 대해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말하는 허용적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단어를 잘 몰라서.

대체적인 해석으로는 전쟁이 종결되고 사후 수습 단계, 즉 전쟁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또는 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국의 선박, 또 수송로, 국민의 안전, 이것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

이런 때에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또 자산의 형태.

예를 들면 병력을 보낼 것이냐.

병력을 보낸다면 전투병력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비전투병력을 보낼 것이냐.

또 자산 중에 무기 장비들을 보낼 것이냐.

또는 인력을 보낼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뭉뚱그려서 우리는 파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전쟁 상황이 종결되면 즉시 사후 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도 많이 확대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상선들, 특히 원유 수송선들이 전쟁 초기에 홍해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초기에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위험지역에는 무조건 또는 원칙적으로 선박 진입을 하지 않게 한다는 일종의 지침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 이게 너무 크다.

또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해라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죠.

만약에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제가 엄청 비난을 받겠죠.

그러나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원유 수급이 안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쪽에 진출입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원유 수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최근에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판단해야 될 또는 결단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라는 점도 분명하죠.

다만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전쟁에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

전쟁 불관용,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해외 언론인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AFP 조슈아 앨빈 기자님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순차 통역 필요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AFP의 조슈아 맬빈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전부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워서 이기지 않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단절되고 적대하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북측은 명백하게도 대한민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북미대회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단절돼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고 또 북미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질문주신 김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남측 패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또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나 우리 측의 일부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는 현재의 민주당 정부가 일종의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말들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한 게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같을 겁니다.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생색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주목을 끌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비록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회자]
오늘 기자회견은 9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민들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찰개혁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다 모래알입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행정, 잘할 거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뚝심 있게 가십시오.

검찰개혁하고 집값 정상화하면 지지율 다시 오를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쓰면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의견에 더 귀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댓글로 들어온 질문에 대통령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합니다.

선정적인 혐오의 말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통적 지지, 코어.

그게 역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은 다양하죠.

그러나 그 지지층을 이렇게 저렇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뉘앙스로 보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알지만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죠.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합니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건 확정된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겠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죠.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의 봉오였습니다.

이승만 시절이죠.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습니다.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놓아야죠.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하죠.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합니다.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그다음에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해서 결과적으로 이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 가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또는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개혁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가려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 하나가 저입니다.

그들로부터 얻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두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선정적인 말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전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갓 드리는 말씀이라 그 얘기드리기가 저어하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치와 지향, 정책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러 후보 중에서 이러한 지향과 가치 정책을 가진 저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 지향, 정책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하니까요.

부탁드리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 않다.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을 더 살피기 위해 대통령께서 그리고 저희 참모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야, 정책, 경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들어주시면.

머니투데이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강남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죠.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옵니다.

모든 경제력이, 모든 기반시설이, 모든 정주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취직할 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려고 해도, 영화 한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온 거죠.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원인에 답이 있죠.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기관들을 옮기고.

또 공기업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신화입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라지지는 않겠죠.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 억, 수백 억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잡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 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가진 자산이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문제, 또 부동산 불패신화도 큰 원인이죠.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 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시는 분도 있기는 하더군요.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특정지역의 집값이 폭등했죠.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신화를 창조한 강남구 인근이 끌어갑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의해서 거기가 집값이 한 채에 아파트 사는 집이 100억이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내가 사는 집이 100억.

그거는 옛날에 엄청난 대재벌이나 몇몇 소수가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00억, 80억, 90억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게 선도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기에 쭉 따라가게 되는 거죠.

공급 부족, 대출 확대.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원인이겠죠.

갑자기 경제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아마도 올해 명목성장률이 얼마쯤 된다고 했어요?

[인터뷰]
2분기에 20%가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만 명목성장률, 실제 우리가 아는 성장률이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1979년 이때.

[이재명 대통령]
1970년대 고도성장할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지역은 오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수직적이었죠.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평탄화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

건축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겁니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어요.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이 부동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거는 핀셋정책이죠.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정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관련 국가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여유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하고 격차가 큰데 계속 줄여나가는 중인데 또 벌어졌어요.

또 줄이겠죠.

연간 대한민국 성장률이 거의 18%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내년에도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어쨌든 총력을 다할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융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경매 물건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대출 연체율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보고 저희가 규제, 공급, 세제 등등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기자들의 질문 소화하기에 시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정책 경제 분야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님.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마지막 답변 중에 전월세 시장 얘기하셨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월세인데 과거 대통령님은 전세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사회자]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채널A 이동은 기자님.

[기자]
채널A 이동은 기자입니다.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했던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정책실장 인선 언제 하실지와 기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레버리지 ETF의 특정종목 ETF죠.

그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이미 홍콩 등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다, 이미 외국에 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계속 나간다.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환율이 문제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걸 국내에서 사게 해 주는 게 이점이 많다.

첫째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해외로 가면 달러를 사서 해야 되니까요.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외환시장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왜 해외에 가서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그리고 지금도 해외에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가 많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주가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아요.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되면서 대장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된 거죠.

이익이 2배가 되다가 하락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되고 매수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2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저런 보완조치를 한 걸로 압니다.

지금은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당시에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진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냐 하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어떤 분야로 할지.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상황은 많이 개선됐어요.

한 1년 몇 개월 지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입니다.

[사회자]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설승은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설승은입니다.

대미투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 국회 관련한 국회 보고가 보류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통상 협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최종 발표가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정책 분야로 넘어가서, 이것도 제가 질문 기회를 얻은 김에 필요한 질문 같아서 같이 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서면제청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어저께 조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도 내놓으셨는데요.

이런 대법관 서면 제청, 그리고 재제청 이런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미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단 한미관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당초 우리가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 약 500억 원쯤 되는 돈인데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관세나 대미관계를 고려해서 인근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등의 합의내용을 보고 결국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

상업적 합리성.

못 넣겠다, 그 말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 전날 밤 12시까지 아니,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타협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죠.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안만 합니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회수할 거냐.

수익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실무 협상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엄청난 무게도 있습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나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오늘 기자회견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만든 자리인데요.

국민들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겠다.

이 말씀을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법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임기 내에 꼭 완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소통을 국민들과 하실 건지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자]
국민들과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이재명 대통령]
이해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도 필요할 테고 또는 여러 가지 있겠죠.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도 있던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현장도 총리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방법들은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해외 언론에 한 번 더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캡 바튼 기자입니다.

순차통역 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블룸버그의 캡 바튼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더 많이 지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역시 국내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간에 어려울 수도 있는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만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당해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겠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사회자]
약속된 원래 순서도 끝났지만 추가 질문 몇 분만 받겠습니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데일리한국의 박준영입니다.

먼저 국정운영에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7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임신중지 약물 문제가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제 제도권 도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생명보호와 의료안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판단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 부처의 책임성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과 부처에 맡겨야 할 현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이렇게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기친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입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죠.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

그걸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맡겨야 될 일과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일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처의 통상 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되죠.

또 부처가 결단해야 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든 욕을 먹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개혁과제들이 소위 민생 개혁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과정들 우선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이런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위의 책임 하에 결정해 가려고 해요.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죠.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르죠.

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가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의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가죠.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점 약화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 저는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죠.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께 이 진정성을 제대로 잘 설명해야 되겠죠.

반발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압니다.

부동산 반발 많죠.

부동산 전수조사했더니 그것 때문에 저를 엄청나게 욕하는 거 압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네가 왜 건드리냐.

갑자기 왜 이러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냥 자기만 반대야, 이러는 게 아니고 당신도 매각 대상이야.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농사를 못 지으면 당신 논 뺏겨.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죠.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거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지조사를 가지고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단결되지 않은 모래알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습니다.

주변에 선동도 하고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저한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국 종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더 나아졌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체감하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무리 말을 하라고 되어 있던데 이걸로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고.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또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정책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실시간 국민 댓글까지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용[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