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동사태·관세협상 관련 경제계 간담회…결과 발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기업, 그리고 경제단체와 함께 중동 상황과 대미 관세 협상 등을 논의하고 복합위기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논의 결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배 /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님하고 필요한 질의 있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재계 현안 간담회를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역협회와 코트라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말씀들이 쭉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역협회와 코트라에서는 가장 현재 큰 문제로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라는 요청사항을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으로서는 중동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물류비, 운송비가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중기적으로는 제조원가가 문제가 되고 특히 반도체 업계의 경우도 이게 석유 가격의 인상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208일 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요구와 맞물려서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특히 가스, LNG의 경우에는 보관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다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이 다변화가 확인되어야 하고 점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다행히 가스 수요가 피크인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봄으로 들어가는 시기여서 국내적으로는 그나마 민간 수요 부분이 어느 정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몇 개 기업에 말씀을 드리면 석유화학 업계나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배가 총 7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대가 큰 규모로 보면 200만 배럴 정도를 싣고 있는데 200만 배럴이 대한민국 전체 석유 하루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가 묶여 있으면 대한민국의 하루 석유 전체 소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총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공관에서 특별하게 사전적인 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공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 특히 건설이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건설회사나 기타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특성상 공기, 납기 이런 계약상 조건 때문에 바로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후에 좀 현지 사정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사전 예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정유회사는 특히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정상 여러 가지 지원 제도, 환급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를 해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좀 중기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중동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총량이 40기가 정도 되는데 향후 2030여년까지가 7~8기가를 중동에 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차질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지만 반도체의 수급과 관련해서 수요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발생한 것이라서 우리 주식시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반도체의 수급 전망 관련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소재 중에 헬륨이라든지 이런 게 아랍에미리트 등 현지 국가들에서 조달이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90%.

특히 우리나라에서 90% 정도 조달을 중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소재 몇 가지가 중동에서 조달이 안 될 경우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고요.

아까 말씀드릴 경우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 또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봉쇄될 경우에 리터당 운송 원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변화하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하고 다른 곳으로 다변화했을 때 운송료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선 예정대로 3월 12일까지 꼭 통과시켜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들 중에 지금 반도체 업계가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품목관세가 매겨지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 이외에 이건 아까 무역확장법 232조고요.

무역법 122조하고 301조가 있는데 그중 122조는 5개월간만 단기간 지정해서 부과하는 관세 조항이고요.

301조는 전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301조 관련해서도 대비가 필요한데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오히려 더 주목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등등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중동 현황 점검을 주제로 해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 점검회의 시에 오늘 논의된 것을 긴급하게 반영할 게 있으면 전달을 해서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조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오늘 회의 이후에 또 더불어민주당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 산자위, 재경위 중심으로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했고요.

아까 한국경제인협회하고 무역협회가 한미의원연행이 3월 23일날 출국을 미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중간에 3월 19일날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돼서 여러 상황상 일본에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긴밀하게 한경협, 무역협회 등과 협조를 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