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현안 언급 주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요즘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짧고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의 일, 소위 국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 과정,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벌써 7개월이 후딱 지났는데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속도가 늦어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서, 국회 협력 요청이든 집행 지휘든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건 또 결국은 멋진 이상, 가치, 이념을 또는 지향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일단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실효적인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보통 생각하면 아주 획기적인 어떤 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쉽지가 않죠. 통상적으로는 그런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도록 놔뒀겠어요? 누가 다 했겠지. 그러면 대체 뭘 하냐.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기는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 도지사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번 그런 조언을 했는데. 일이 많이 쌓여 있으면 큰일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끙끙 앓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건 그대로 고민하되 작고 쉬운 일부터 신속하게 해치워라라는 얘기를 제가 취임 초기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흩어진 콩알 줍는 것과 비슷해서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더 충직하게 열성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결론이 달라지는 거지 뭔가 엄청나고 멋있는 거, 획기적인 것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하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또 우공이산의 자세로 해야 될 일들 속도감 있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국민 체감 정책이라는 걸 준비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정대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통신비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얘기하면 제가 이번 대선 말고 그 이전 대선에 아마 작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소확행. 작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때 그런 거 수십 개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실행 가능한 것, 웬만하면 실행 가능한 걸 했는데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하게 또 속도감 있게 시행해서 쌓아가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국민 삶의 대전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획기적인 기발한 정책을 통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직 인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물론 방향이 중요하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실함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 기능 이건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세 번째다. 충직함이 중요하죠. 충직하지 않고 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충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역할들을 잘해 주시고 또 이런 사안들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시각입니다. 물론 소위 여기서 말하는 어공들은 물론 다른데 늘공인 분들도 꽤 많죠. 직업공무원. 오랫동안 공직을 하다 보면 시각이 고정이 됩니다.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말로는 하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 서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쪽 입장, 카메라맨 쪽에서 저를 보는 각도나 상황하고 제가 보는 각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저쪽에 서 있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저쪽 카메라맨께서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몰라요. 물론 다행히 방송 화면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게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보통은 공급자적 마인드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보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언제나 수요자 측, 우리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분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죠.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이라도 잘 봐야죠. 하다못해 영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사나. 뭘 바라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를 봐야죠. 국민들의 시선, 시각을 중시했으면 좋겠다. 실행 가능한 것들을 신속하게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집행하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또 논의하고 지휘하는 쪽의 사람들이니까 집행 부서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잘 조언하기 바랍니다. AI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주장도 많고, 저도 아직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죠.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앞으로 사회 중심이 될 거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또는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거다 정도는 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알아야 되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응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주는 효율적 측면. 좋은 면, 유용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위험한 측면도 있죠. 위험한 측면은 악용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또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돼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거다.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한 십몇 년 됐죠. 그때부터 우리 사회 미래에는 생산수단의 소유나 아니면 생산능력이 양극화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은 언젠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소위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 얘기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과격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딘가 공론조사 같은 걸 한 걸 봤는데 이 극단적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사회,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자니까 말하는 게 무서워지고 있는데 점점.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논쟁을 해야 하거든요. 논쟁을 통해서 차이를 줄이고 오해를 없애고 최대한 입장을 가까이 만들어 봐야죠. 그런데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시비 건다고 하죠, 시비. 시비를 거는 거와 시비를 하는 거, 싸움을 하는 거하고 토론을 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자세의 차이기도 하죠. 마인드의 차이.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A라고 말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