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김건희 1심 선고…이 시각 중앙지법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먼저 2025고합 1225호 사건 법정 촬영 등 허가 결정에 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제4항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고공판 절차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금일 제13회 공판기일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촬영장소, 법정인 서관 중법정 311호 촬영주체 법원. 촬영 및 중계 방식,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생중계 그리고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기계는 법원 자체의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재판 중계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촬영 중계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계인의 변론권, 방어권, 기타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및 중계 등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

그리고 금일 공판 개시에 앞서서 법정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에 의하여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에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고합 1223호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속기하도록 햐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님 어떻게 나오셨죠? 성함 혹시. 다 해서 몇 분 오신 거죠? 그러면 총 몇 분이신가요? 열한 분.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종전대로 유정화 변호사님 그다음에 채명성 변호사님, 최지우 변호사님.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는 피고인 착석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말에 현무등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은 존재일 것입나.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이하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인 이 모 씨, 권 모 씨, 민 모 씨, 김 모 씨 등 이하 특정인을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을 시세조종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고정 및 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 9003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를 하고 3127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함으로서 8억 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의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이나 주식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유용된 것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이용된 것. 2011년 3월 30일 2만 3000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만 9635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등 크게 3개의 행위로 나눠집니다. 그 이외의 기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는 공소 사실 기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없었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즉 쟁점은 피고인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경우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입니다.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이용된 거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계좌 거래는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이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 이하 블랙펄이라고 합니다 등에게위 주식 매도하고 자금을 일임하여 1인 매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40%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 2010년 5월 24일경부터 기존에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 주 중 51만 주를 매도해 오던 피고인이 1인매매를 통해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이 다시 매수를 시작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셋째, 2010년 10월 28일경에서 11월 1일경 사이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주식 18만 주가 매도되는 사이 피고인의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같은 시기에 더 높은 평균단가로 주식 11만여 주가 매수되었는데 굳이 이와 같은 양태로 주식을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권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매매 양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홈트레이딩 시스템 거래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염려하였는데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그와 같이 염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섯째, 그동안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 공범 사이의 의사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되어서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말합니다. 즉 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10만 주, 11월 1일 8만 주를 민 모 씨, 김 모 씨 지시에 따라 블랙펄 대표 이 모 씨에게 넘겨주었는데 통정매매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 등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블랙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대신증권에 있던 주식을 블랙펄 측에서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블랙펄이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시가보다 약 2억 5000만 원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위 블록딜 매매는 정상적인 블록딜이 아니라 블랙펄이 시세조종을 위한 매수자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 범행인 시세조종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블랙펄이 시세조종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가량을 피고인으로 부터 받은 것은 피고인이 블랙펄과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넷째,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 사실에서 시세조종 세력이 시세조종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 개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블랙펄에 맡겼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인매매를 종료하였고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계좌,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매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2011년 3월 30일 2만 3000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만 9635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인데 이러한 하나투자증권 계좌 관련된 매매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행위들은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종 세력과 의사 연락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매수된 주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매도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중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타인 계좌에서의 주식 매매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나아가 공소시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2010년 10월 22일경부터고 피고인의 계좌 등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은 2010년 10월 28일경부터로 그 무렵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 행위는 피고인의 계좌 등이 교부되어 1인매매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방식은 주로 통정, 가장매매였다는 점. 2011년 1월 13일경 피고인이 1인매매를 위탁했던 상대방과 다투고 정산을 받은 이후로는 1인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이외에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나 그 운용 형태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3월 30일경 이루어진 매수 행위는 피고인이 스스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1년 4개월가량 경과된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스스로 현실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외의 기간에는 피고인의 계좌나 자금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주식거래의 주체 및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추어 그 전체에 대하여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각각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2011년 1월 13일경부터 2011년 3월 30일경 매수행위는 2011년 3월 30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각 2021년 1월 13일 및 2021년 3월 30일에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포괄일자로 기소된 공소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을 경우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설명하면 족하고 주문에서는 무죄 표시를 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 등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총 합계 2억 774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었음. 즉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을 전제합니다. 명태균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문자 등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14회가량 제공하였던 점,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수차 부탁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과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그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인 PNR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하여 계약서 등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의 여론조사 관련 계약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담당하였을 법한데 대통령 후보 선거 캠퍼에서 미래한국연구소나 PNR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명태균은 처음에 의뢰받지도 아니하고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결과를 전달하면서 당사자와 접촉하여 계약을 이끌어내는 영업 방식을 취한다는 것인데 명태균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명태균은 국민의힘 관련 기관인 여의도연구원과는 2021년 4월 및 5월경 각각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인 2021년 6월경 피고인 부부를 만났으면서도 피고인 부부와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나아가 구두로 혹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상담의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관하여 피고인 내지 그 부부의 지시를 받았어야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태균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설문 내용,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먼저 보고한 다음 배포 상대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사 수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태균이 하였고 여론조사 공표 여부나 배포 상대방도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즉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와 2021년 6월 18일경 처음 만났는데 그 이전인 2021년 4월 18일경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공표하였고 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는 같은 해 7월 3일까지 11회 계속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다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공동 여론조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언론매체인 뉴데일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2021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총 17건의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실시하여 뉴데일리를 통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즉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도 원래 머니투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던 것으로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가 공표됨으로써 홍보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스스로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영업을 위해 정치 판세를 읽고 분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넷째, 명태균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김영선의 소개, 대선 여론조사 공표 홍보 등으로 김종인, 이준석, 피고인 부부 등과 알게 되어 그들과 친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관에 기대어 차후 이루어질 지방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입후보하려던 사람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여론조사 비용에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가량 및 그 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미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2022넌 3월 경 엑셀파일로 제시된 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 3월경 엑셀 파일에 기재된 비용은 과도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그달 하순경 명태균은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막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의 배우자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엑셀 파일은 명태균이 자신이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섯째,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명태균은 강 모 씨, 김 모 씨 등에게 2022년 5월 2일경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명태균은 2021년 3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강 모 씨, 김 모 씨 등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2021년 3월 하순경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2021년 4월 2일경부터 5월 9일경까지 이준석, 윤상현, 피고인 부부, 한 모 씨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알선수재의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전성배와 공모하여 윤영호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5일경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21일경,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알선에 관하여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2022년 4월 7일경 및 같은 해 7월 5일경 샤넬 가방 등을 두 번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2022년 7월 29일경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탁 내용과 수수된 금품 사이에는 어느 정도 대가관계가 존재하여야 되는데 청탁 내용에 비해 수수된 금품의 가액이 너무 적어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알선은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합니다. 실제 알선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샤넬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그 수수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관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인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2022년 7월 5일경 1271만 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그 수수 사실을 피고인은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5일경 윤영호가 전성배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할 때 명시적으로 청탁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성배가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달하여준 문자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통일교 측에서 원하는 것이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그 국가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방 수수 이후 2022년 7월 15일경 피고인과 윤영호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윤영호에게 아주 늘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좀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되잖아요라고 말하였는 바 그 의미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 업적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 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7월 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의사하에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가관계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2022년 7월경당시 정부의 모든 부처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라는 점, 피고인은 통일교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여 통일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윤영호의 청탁 내용은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 그 국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ODA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일교가 추진하는 업무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가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윤영호가 기대하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대가 관계는 수수된 금품과 알선 행위 자체에 있으면 족하고 수수된 금품과 청탁 내용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금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가액과 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 정부의 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2022년 7월 29일경 6220만 원 목걸이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목걸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전성배는 자신의 처남을 통해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살펴보면 목걸이를 전성배에서 교부한 윤영호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전달 여부를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전성배가 이를 착복함으로써 2013년경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전성배는 피고인과 윤영호 사이를 매개하는 것만으로도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굳이 목걸이를 착복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은 2022년 5월 취임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2022년 7월 29일경은 그로부터 채 세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그 시점에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한 목걸이를 교부받은 전성배는 윤영호가 같은 날 보낸 문자, 즉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을 예방해달라는 청탁 내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유죄 부분 양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모든 일은 불평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물론 영리 추구는 거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이익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에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능,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수수 관련하여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라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몰수되어야 할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는 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형사부안내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