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개최…쟁점 현안 언급 주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정운영 방침과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유일한 나라이자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다시 세운 나라로서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평화적으로 극복해냈고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단지 지방을 위해서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그리고 일터지킴이 신설처럼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9. 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제가 먼저 두 분 지목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제가 마음이 무거운데요. 제 눈에 띄는 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자]
제가 첫 번째 질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긴장이 됩니다. 서울경제 손종호 기자입니다. 사실 환율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 방금 1480원이 넘었습니다.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대책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죠.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화 환율은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에요.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아마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저기 뒤에 기자님.

[기자]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추가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께서는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하셔서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은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신지 등에 관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의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자산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나라도 드물죠.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는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긴 한데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인구소멸 위험을 겪는 남부지방, 강원도 저쪽 아주 구석의, 충청도 이런 지역에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거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쓰게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년만 한다고 하니까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럴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기본소득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안정되게 자금을 만들면 이번에 우리가 광역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잘 상승하기 어려운 재정 균형,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이런 등등의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조금씩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고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여유 부지들에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거죠. 곧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주택을 1만 호,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런 얘기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연간 수십 만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많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그것도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공급을 억제시키는 것 말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살 만해져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네.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동거를 하다가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는데 집을 한 채, 한 채 사모아서 집 부자 돼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십 채,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질서라고 하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죠. 그중에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거예요.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고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건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 줘야겠죠. 내가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그런 건 보호해 줘야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건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정책 수단은 본래 목표가 있어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보유세 자꾸 얘기하니까 보유세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미디어 채널의 질의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모두의 성장과 창업 중시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 유튜브 매체를 선정했습니다. MZ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2030 청년 금융 경제 미디어 채널 업비티의 질의입니다.

[어피티]
안녕하세요?

[이재명 / 대통령]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할 수 있었죠. 다만 그게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어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멋있고 대단해 보이기는 한데 그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건 아,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죠, 사실? 살짝쿵 고심 되잖아요. 아닌가 보군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수술, 수술도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라고 해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는.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대체될 수 있겠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필요성도 크겠죠.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막연하죠. 그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런 교육기관, 교육 기회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겠죠. 돈도 예를 들면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스타트를 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업할 때만 지원을 해 줘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지는 않아요. 지금부터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자. 첫 출발 자체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동업자도 모아야 되겠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동업자 시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스타트업처럼.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은 그런 청년 창업 이런 거 전문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필요한 것들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창업이란 새로운 길이어서 새로운, 즉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하는 게 창업이잖아요. 이게 어렵죠. 아이디어 대회도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 대회 이런 걸 많이 해 보려고 해요. 기발한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한심하고 기가 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은 함께 의논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은 그렇다. 재원도 준비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지목하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눈치 보이는데요. 앞자리에 아무나 하시죠.

[기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기는 한데 최근에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요.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보면 국채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들도 관측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걸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걸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했다가 프랑스에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죠. 제가 전에 외신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디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무슨 인간을 폄하했다, 이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이 되어서 식구가 늘어나니까 경계가 늘어나서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이게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 이런 것도 성장을 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게 많아지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뭔가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다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 내심으로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저희가 주력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휘둘리지 않게. 소위 말하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안보적 용어로 방기, 그러니까 따로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된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방기도 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죠. 미국으로서야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적자, 무역적자 이런 문제들 또 국내 갈등, 양극화 또 제조업 붕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하려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다른 국가들에게는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겁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옳은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 이렇게 될 텐데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80~90% 독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기는 한데 약간 또 내용이 달라요. 내용도 좀 다르고 또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합의를 해놨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대만이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겁니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기는 했는데 배가 파손, 파선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해 놓을 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히 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다음 또 한 분 더 할까요? 남자분 하셨고 앞에 있고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여자분으로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채널A 이동은 기자입니다. 코스피 5000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대통령님 공약이시기도 했고 그런데 코스피가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에서는 지금 퇴직연금 기금화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이게 주가와 관계 지으면 오해가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듣고 보는 편인데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보니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 하죠. 어떻게 그걸 팝니까?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말조심해야 되는데요.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그런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내 건데, 퇴직연금 내 건데,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8%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가 상승해서 20%를 넘고.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수십 년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죠. 한 200~300조 정도 아마 기금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도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7~8%가 됩니다. 모자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 이자 수준도 잘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계속 방치할 거냐.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죠. 엄청난 규모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노후 대비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나중에 과연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거를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막 너무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중에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학계에서도 있고 당연히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치권에서도 있죠. 저도 당연히 고민하죠.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논의를 해 봐야죠. 기금화할지.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금화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그러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죠. 아직은 섣부르기는 하네요. 그런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그중에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 같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지목 기회 많이 있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해외 언론인들께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남성분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중국 CCTV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은 중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방중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혹시나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향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증진하실 것인지 대통령님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을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고 해요. 맞나 모르겠네, 그렇다고 해요. 이래저래 만난 게. 그중에 시간을 가지고 길게 긴 시간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죠.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은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매우 잘 준비해서 환대해 준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다 목도했고 또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는 한데 국가 간에 좋은 측면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적 요소도 분명히 있죠. 이런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에 새로운 설정을 통해서 중국에게도 한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경제 협력도 있겠고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신뢰도 계속 제고해 나가야 하고 예를 들면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훈련, 이런 것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군사 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 교류나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도 매우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에피소드가 특별히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보신 장면이어서, 물론 비공개된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냈고 또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 하시고, 아주 좋은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해외언론인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앞에 여성분.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이터통신의 김희진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님만의 전략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세한 조절이나 변화도 한번쯤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남북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면 싫어하더군요.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이거 뭐냐.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직접이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막 극에 달해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 드는 건 아니에요. 말만 하면 북한 편 든다고. 역지사지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현상을 봤어요. 북측이 6. 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 군사분계선에다 3중 철책을 설치하는 거예요. 철책을 3중 철책을 설치해요. 돈 들여서 막 도로 만들고. 북한으로 연결돼서 그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 다 끊고 다리, 도로 다 끊고 거기다 둔덕을 쌓아요. 왜 그럴까. 결국 제 추측으로는 전차 방벽을 쌓은 거 아니냐.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 25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에요.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런 걸 보면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심, 대결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 이게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게 경제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응이 없어요. 그 와중에 어쨌든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죠. 그만큼 남북관계는 어렵습니다. 쌓인 불신과 적대의식이 너무 커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냐 이런 얘기도 우리 남북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하죠.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공영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그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기는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잘 열어가자. 제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스 메이커, 평화 만들기가 성공을 하면 한반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핵화가 본질에 관한 거죠. 결국 북한이 핵 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그건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제제 유지 보존 욕구 때문이겠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거죠.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죠. 그럼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냐. 지금까지 전략은 그랬죠. 기다려보자, 견디자.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죠.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죠.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넘치겠죠. 넘친다는 의미 이해하시겠죠? 해외로 나가겠죠. 국가 밖으로, 국경 밖으로.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하겠죠.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 그 현실은 뭐냐. 계속 늘어간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딱 이렇게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똑같죠.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이건 현실이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 중단시킨다고.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체제 보장이 확실하고 관리 비용 많이 들고. 그러면 없앨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단기, 중기, 장기로. 이 얘기를 저는 정상들 만날 때마다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냐, 비핵화는 뭐고 핵 없는 한반도는 뭐고, 왜 말이 다르냐. 온갖 얘기들이 있죠. 저는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가자라고 지금 계속 설득하는 중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국민 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또 전 세계에 그리고 북측에게도 도움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 문제 안보, 국방, 외교 이 분야에 관한 한은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이런 점에서는 힘을 모아가자 이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다시 국내 언론 한 분 질문 요청드리겠습니다. MBC 김재겸 기자님.

[기자]
MBC 김재경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저희가 지난 4년간 대통령 기자회견 때 질문 기회를 단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민간인 전용 탑승기 보도도 있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불편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MBC 구성원들이 했었는데 당시 출입했던 기자들이 너만큼은 반드시 질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자주 기회를 드리세요. 전에 못 하신 것까지 다 하게.

[기자]
그래도 다 공정하게 질문 기회를 받는 것 같아서 느낌이 새롭고요. 질문 드리자면 저는 종교와 정치 분리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 특검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 그런데 정치권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행보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그다음에는 통일교만 했다가 또 신천지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니 또 따로따로 각각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이게 혹시 지연 작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연장선상에서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런 게 정치일지도 모르죠.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그런 게 많죠. 대표적인 게 저는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장동 특검 제가 야당일 때도 하자고 좀. 그런데 저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언론의 역할도 꽤 컸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거 합의되면 다음에는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다음에는 누구를 특검할 거냐를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거기에 같이 하자든 따로 하자든 하면 추천방식을 가지고 밤새울 겁니다. 합의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걸 특검을 날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속된말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라고 제가 지시를 한 거죠. 그것도 검찰, 경찰이 같이 하면 제일 낫겠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어쩌고 뭐 불신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함께하면 그런 남용이나 의심의 여지가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같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죠. 저는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도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보고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쓰시는 걸 주로 보고 있는데 보도 얘기하면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 전부터 이미 정치 개입을 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 갈등이 적은 편이에요.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죠. 그리고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 충돌은 해소되지 않아요. 결국 쪼개지든지 대량학살을 해서 한쪽이 한쪽을 완벽하게 억압적으로 지배하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르죠.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면 갈등이 격화될뿐만 아니라 이건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고 나름 종교인들도 몰래 슬쩍 OO의원 찍은 거 잘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는 했지만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최소한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그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개입한 것 같고.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심각하죠.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섣부르기는 한데 슬쩍슬쩍 정치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처벌법률을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개인이 정치적 선호를 갖는 것, 종교적 신념을 갖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서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그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가릴 거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님.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불발되고 오늘 마침 송부 기한인데요. 재송부를 요청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렇게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해명하고 난 다음에 반대 여론이 계속 많아지면 지명 철회도 검토할 수 있는지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조금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 또 소위 탕평인사에 관한 이혜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봉쇄돼서 많이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그리고 저는 재판을 많이 참여하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 우리 의뢰인 쪽 얘기를 제가 잘 정리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평생해 왔잖아요, 직업으로. 원고 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걸 읽어보면 100%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피고인 측이 유능한 주장을 읽어보면 100% 맞아요.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서요. 양 쌍방의 얘기를. 그래서 재판 제도가 원래 공격, 방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더라. 저는 하도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곡된 가짜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그런 신념이 생겼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얘기도 잘 안 믿어요. 근거가 뭔데. 이쪽 입장은 뭔데?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레드팀 이런 거 좋아해요. 반대 쪽 얘기를 꼭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쪽 얘기만 들으면 위험하거든요. 그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겠죠.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근본적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청와대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문제가 있죠, 결론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디에 써 놓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유능하다는 분이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막 우리는 모르던 걸 공개하면서 공격을 하면 흠 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이게 정치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 쪽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 그 중요한 자리를 왜 상대방한테 주는 거야. 섭섭해. 지지 철회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죠. 그건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겪었던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출신이나, 그러니까 대표하던 진영 또 그 진영의 가치, 지향, 신념 이런 건 변하지 않죠. 예를 들면 칼을 쓰는 종족하고 활 쓰는 종족이 싸워서 칼 쓰는 종족이 이겼다고 해도 모두가 칼만 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활도 쓰고 칼도 쓰고 창도 쓰고 그러는 거죠.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찾아보자. 제가 각료 임명이나 청와대 참모들 꾸리는 데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른 의견도 반영도 좀 하고 특히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가, 보수적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가면서 가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자.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물론 소수가 있죠. 다른 장관도 계시고 다른 위원장도 계시고 참모들도 있고 하긴 한데 이혜훈 장관 지명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용인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편을 갈라서 싸우기는 했지만 싸움은 일단 끝났고 이제는 함께 모두를 대표하는 그런 통합된 나라로 가야 되고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인데 사실은 필요한 만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필요 최소한을 나름 시도하고 있다. 참 어렵네요. 저는 이렇게 많이 문제될지 몰랐어요. 앞으로 인사를 하는 데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대신에 질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기타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섹션이 끝나고 나서 주제 관련 없는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사회 문화, 기타 분야 관련해서 손 들어주시면 제가 또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안 한 분야 쪽에서 제가 선택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앞에.

[기자]
매일신문 유강준 기자입니다.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에 즈음한 중앙정부의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우려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항구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문제도 이번에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도 하시고 또 광역자치단체장도 경험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여쭙고 심판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요구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중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나름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권한을 나누는 분권, 중앙이 다 잡고 있는. 그런데 이걸 지방으로 나눠서 지역으로 나누는 권한을 나누는 분권의 문제. 또 하나는 나누기만 하면 되냐. 자치의 문제가 있죠. 주민들이 풀뿌리처럼 지역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나가는 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죠. 그런데 두 가지 다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하던 시장이 대통령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권한,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엄청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죠. 자치권을 강화한다. 그런데 권한 강화도 많이 넘겨줘야 되죠, 지방에. 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해요.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싹 늘어나면서 이걸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가끔 앗, 아니지.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핵심은 또 재정입니다, 재정.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광역통합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크게 장애가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끔씩은 정치가 그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장애 요소로 작동될 때도 많죠, 정치가.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주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하고 그 개선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자치 강화, 이건 긴 목표를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72:28 얘기를 해요. 보통 6:4 정도는 돼야 한다.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 그런데 쉽지는 않고. 실제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줘서 집행합니다.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 시, 군에 줘서 집행하죠. 그런데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돼요. 이게 뭐냐.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정해야 하는데 하여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 그러니까 지방 중심의. 남부는 해양수도, 남부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수도로 행정벨트를 만들고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수도, 경제수도. 균형을 맞추자. 여기에 맞춰가려면 규모가 나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걸 합치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대전이 스타트를 했죠.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말로는 하자는데 진짜 하려는 걸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재정이나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해보시라고 하니까 전남광주가 갑자기 우리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대개 65:35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 한번 배정을 해 보겠다. 장기 목표니까. 통합하면 미리 해 준다는 차원에서. 거기서 더해서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4년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에 한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해보고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충남대전은 약간 반대기류가 생겨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미리 조금 드렸는데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죠. 해야 될 이유. 그래서 그걸 몇 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 준다.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그런데 이건 약간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조 원을 갑자기 어디에 씁니까? 나중에 이원해서 다음에 쓸 수 있겠하자.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도 정해 주자. 이거를 가지고 어디 다리 놓는 거 연육교 놓고 이런 데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핵심은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려면 정주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유치도 해야 되고 기업유치하려면 그냥 옵니까? 세제 지원이라든지 고용 지원이든지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고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늘려야 되고 초중고도 개선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이번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은 다 끌어안고 돈은 다 줘버리면 어떡해요. 큰일나잖아요. 일도 넘겨버리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인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자. 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부단체장도 넘겨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이런 조직 지원도 하고 권한도 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주자. 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합니다. 용인 반도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면 옮겨집니까?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첫째.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습니까? 쉽지 않죠.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죠. 용인 반도체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3기가와트면 원자력발전소 10기 있어야 돼요.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이리로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서남해안에 주로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공급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강의 수계 그것도 용수 다 쓰면 혹시 수돗물 가뭄 와서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거예요?0. 9밖에 안 남는 여유분이 없다는데, 0. 9.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대안도 만들면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생산지분은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장경제 아닙니까? 비용이 드는데. 요금차등제가 발생하면 남쪽은 싸지겠죠.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게 전기 먹는 하마인데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너지 없는데 비싼 게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유도해 가면 되죠.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설득도 있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단가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 싸고 우리가 싸게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 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사람들 정주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차라리 그리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낫습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나 산업 배치를 좀 몰아가는 것도 해야 되죠. 그중의 하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공공기관들인데 아직도 300~400개 있다고 하니까 그중에 다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3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이걸 따로 놓으면 소용 없어요. 다 주말 되면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게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그래서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유인이 생기잖아요. 단발성 목표는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중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또 설득해야 되지만 쉽지 않더라. 이번이 기회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고 싶지.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동력이 붙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에요. 갑자기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좀 걱정입니다. 한두 군데 될까말까 이러는데 4개가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수를 생각해 봐야죠.

[사회자]
대통령님, 원래 시나리오상 제가 읽어야 될 멘트가 아쉽게도 준비된 시나리오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주십시오.

[이재명 / 대통령]
이건 번외니까 평소에 마음이. ..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기자]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변전소 설치에 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입지 선정위원회의 졸속 운영, 그리고 비민주성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이것이 수도권 비수도권의 갈등으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상책이 될 수는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해요.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손해 나는 일을, 망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죠. 갈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혜택이 됩니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도 있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죠.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2048년, 50년 이렇게까지 계획된 거잖아요. 저 죽은 다음일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더 살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기는 한데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또는 저는 4년 몇 개월 남았나. 저는 맨날 그거 세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죠. 그럼 지역균형발전.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해야 된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서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서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 있습니까? 벌써 지역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원자력발전소 만들 거예요? 가스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용수는 어떡할 건데?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딴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해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죠. 지난한 일이긴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균형발전, 그다음에 안전과 변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 이게 지금까지 방향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그중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여성분만 손들어주세요.

[사회자]
사회문화 기타 분야의 유튜브 채널 질의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녹화까지 해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전문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의 질의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런데 저분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이미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못 믿겠다예요,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다 말 했죠. 문화예술 분야의 독자성.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돈 줬다고 마음대로 시키고 그러면 그거 다 죽어요. 자유로움, 자유라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서 저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 이런 걸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드러나는 건 화려하죠. 그러나 그건 정말로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편 것과 같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여요. 꽃만 보이죠. 꽃만 딱 보면 아름답죠.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러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게 문화예술의 위대함이죠. 그런데 이건 문화예술을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원래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지 좋자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왜 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도 좋고 지원을 하면 간섭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도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의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거는 정말 우리 국민의 저력이죠.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은 늘리고 간섭하지 않는다. 소위 팔길이원칙이라는 거죠.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란 그런 거죠. 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 마지막 단계에 보면 공약이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다 베껴서 다 하겠대. 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하죠. 말대로 하면 완전히 천국이 되게 생겼는데. 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죠. 또는 못 지키는 거죠.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저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헛공약 과장된 공약 해 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러니까 결국 신뢰죠.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말하는 건 정말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큰 자산이 됐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내의 기득권 구조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계 내의 기득권 구조도 타파해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조 원,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출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출기업들이 물건 선전을 열심히 외국에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하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케데헌 거기서 슬쩍 보여주거나 그러면 그게 폭발을 해요. 그게 문화의 힘이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감성 또는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 이런 게 문화를 타고 알려지면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스타일 좋아, 한국 음식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외공관들도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어제 국무회의에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 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 그 척박한 땅에서 억지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거기다 물도 뿌고 자료도 뿌고 흙고 깔고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지금 영화계도 망한다고 하고 썩어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겉은 화려한데.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어요.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문플릭스인지 뭔지 거기에 다 뺏겨서 국내에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극장 다 문 닫아가고. 극장에 개방한 영화를 OTT 이런 데 틀어놓으면 다른 나라로 1년 후에나 틀어라. 이런 법조항도 있대요. 6개월 후, 90일. ..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극장 갈 일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OTT에 나오는데 뭐하러 극장 가려고 합니까? 집에 앉아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살아 남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는 거죠. 제작비 지원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몇 조, 몇십 조씩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재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 그런 취지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 좀 할까요. 맨 앞에 계신 흰옷 입으신 분.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 첫날인데요. 춘추관 직원분께 궁금한 게 많은데 대통령께도 질문드리게 되었서 기쁩니다. 저는 강원지역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올림픽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메가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동하계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고 또 전주에서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올림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스포츠 메가이벤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올림픽을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는 평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레거시가 많은데요. 이어가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구상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번에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세 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88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스포츠 강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국제대회들 가능하면 열어나가는 E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경향신문 정한보 기자님.

[기자]
경향신문 정한보 기자인데요. 검찰개혁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 대통령]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싶었어요.

[기자]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공소청법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에는 여당에 대해서 숙의를 요청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방안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 증거 없어요.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받아서 너 한번 죽어봐.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와가지고 하필이면 그전에 나 검사인데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되어서 제 사무실에 인터뷰 하려고 비서한테,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나 검사인데, 옆에 오후에 재판 있으니까 바빠 죽겠네. 하여튼 희한한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들어봤어요. 카메라에 대고.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범죄로 질문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줄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요.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에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100억. 하여튼 큰 부패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때 경험으로. 그 악연 이후로 건수만 되면 기소돼서, 다행히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자살하고 죄 지은 사람 잡아다가 너 그거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봐, 이렇게 조작해서 엄한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이걸 너무 많이 해서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증인 압박해서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분리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건 법률상으로 가능하니까. 공소청의 책임자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 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의심이나 미움이나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서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걸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 거, 이거 해야죠.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게 않게 하는 것. 이건 인권보호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수단과 과정이죠.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큼만 얘기가 생기면 악용해서 나쁜 일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되죠. 이걸 봉쇄해야죠. 그건 동의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든 것인가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공소청, 중수청 그건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미정 상태예요. 이건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줄이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그런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체계만 하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검찰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나쁜 짓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10%로 될까요? 200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검토하지 않아요. 물론 보고는 받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 맡겨놨으니까 얘기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야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해 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해서 봉쇄해야죠.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도 집권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 줘야죠. 이제까지 당한 게 얼마인데. 나라 망할 거니까.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기각해 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당일 선고해 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하면 끝이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그 과정을 겪은 검찰이나 잘못된 사법 제도에 대해서 피해입은 국민들이 가진 엄청난 불신과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결론적으로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위증교사도 저는 기가 찰 일인데 그건 무죄 선고 났잖아요. 선거법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이겠죠. 물론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서 또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소당도 하나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임 이후에 일본과 셔틀외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로 조세이탄광 문제 언급하신 것도 인상 깊었는데요. 접근하기 쉬운 과거사 문제부터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독도 문제 같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접근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개인 간 관계도 좋아하는 점, 싫어하는 점이 있죠. 애인 사이에서도 싫은 점 있잖아요. 저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게 너무 드러나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협력해야 될 점도 있고 규명해야 될 점도 있고 싸워야 될 점도 있고 같이 웃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죠. 한일관계도 그렇고 한중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에 매달려서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죠.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아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국익을 대표하는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봐야죠.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다 중요하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가면 아마 국내 여론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플러스마이너스를 종합적으로 해 봤을 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국제관계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용인할 만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죠.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점진적인 가능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접근하고. 또 협력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죠. 저는 원래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민생 개선에 주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교문제가 민생 개선, 경제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일 경제협력, 교류협력 여기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 문제겠죠.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보에 최저선도 있죠. 그런 것도 미리 부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이 갈수록 늘어나요? 평소에 대변인님께서 충분히 설명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자]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황영규 기자입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지만 상승폭이 첨단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특정 섹터,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약간 논리모순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떨어질 일도 없겠죠. 그게 문제긴 해요. 모두가 다 오르면 좋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죠. 주식시장은 세상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죠.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그렇게 쉽게 막 지 마음대로 왔다갔다하지는 않아요.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우면 과거에 왜 3000포인트를 못 넘어서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넘기는 넘었군요. 저는 코스피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그러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건. 보통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지표도 그래요. 예를 들면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순자산지수, PBR이라고 하는데요.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주가순이익지수 PER. 이게 엄청났잖아요. 대만보다 낮단 말이에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대한민국이니까. 왜? 대한민국이니까. 핵심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건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죠.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한국 주식 살 거예요. 대만 주식 살 거예요? 대만도 중국이 침공하네 마네 그러고 있지만 우리보다 덜하다. 차라리 일본 거 사죠.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두 번째로는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분리상장 해서 자기 다 먹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소를 왜 삽니까? 안 사죠. 시장 리스크. 맨날 주가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치 리스크죠.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4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은 넘어갈 거다.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전쟁하자고 그러고 무인기 띄우고 전투헬기, 국경선에 왔다갔다하고,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지배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것이다. 3000 넘잖아요. 대신에 이 4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주가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주가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니까요. 우량주 장기보유 하세요, 그 정신에. 이거 없어진다.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똑같이 취급받는다. 확실하게 보여주면 구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고자세로 한판 붙어줘?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결국 또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요. 이러면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숫자를 말하기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4000 얘기를 했던 거예요. 5000 얘기는 솔직히, 5000을 바라보는. 그런데 5000을 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예측 못한 정도의 활황이죠. 그건 예측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5000을 넘어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그렇죠. 미국 장이나 국제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우리 장의 현재 상황이죠. 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제가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똑같은 금 한 돈 반지인데 이재명이가 가진 건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거는 5만 원, 저분이 가진 건 80만 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제 가격을 받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곡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그리고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주식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서 그다음에 마구 소형 주를 샀다가 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제가 풋옵션 거래까지 했었어요. 선물을 넘어서서 풋옵션까지. 그런데 IMF를 맞았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풋옵션을 팔았는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전재산을 날렸는데 그다음부터 교과서대로 본전 찾았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주식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떨어질 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사회자]
대통령님, 지금까지 15개 질문 소화하셨고요. 예상된 시간에서 무려 44분이 지났다는 것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 조율은 해 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데일리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액 90% 이상을 올리면서도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쿠팡을 포함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대통령님께서는 통상 마찰과 경제 주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그다음에 국제규범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주권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도 될까요.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이성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 관련해서 대야 관계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수용 요구하면서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 1:1 대통령님과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을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하나가 궁금하고 장동혁 대표의 1: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서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국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추가해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하세요.

[기자]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원전 얘기하셔서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호남에서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원전도 결국 송전탑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여론 말씀하시면서 약간 신규 원전에 대해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이념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러니까 낮에는 발전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되는데 아닌 때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계획도 확정됐는데 국가정책의 안전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꿨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국가 간 합의라는 것도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고 그러면 국제적 신뢰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만 있는 국민들께서도 계실 겁니다. 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원전 문제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해야 되겠다.이미 정기 기본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그런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까요.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열어놓고 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외신에 기회를 주시죠.

[사회자]
지방 TBC 기자님 하고 외신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자]
질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TBC 대구방송의 황상현 기자입니다. 올해 국정 방향이 지방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공공재인 지역 지상파 방송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삭감된 경우도 있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어려운 문제죠. 그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법규정 체제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언론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죠. 언론은 지원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핵심적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비평, 권력감시활동을 객관적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권력화돼서 중요한 정치 집단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요즘은 소위 뉴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죠. 전통적 언론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언론진흥은 지금도 계속해야 될 국가 정책이기는 합니다. 지역지방방송 지원은 홍보수석이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안 하셔도 돼요. 물어보는 거니까.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도 공감하고 국회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해소하려고 홍보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대통령 말씀처럼 아까 앞쪽 했으니까 뒤쪽의 회색 옷 입으신. 맞습니다. 가운데 뒤돌아보시는 남성분. 죄송합니다. 앞에 아까 기회를 드려서요. 죄송합니다.

[기자]
질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도통신 기자입니다. 한일관계 질문 하나 나왔습니다마는 추가로 하나 13일날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일본 정치 상황이 중의원 국회 해산이 결정되는 타이밍과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본의 정치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본 정치 상황은 잘 보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정상 간 신뢰 강화. 그리고 한일 국민들 간의 공감도의 제고, 이런 게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정상회담이 예를 들면 신뢰를 축적하거나 이런 데 실패하면 양국가 국민들의 감정도 나빠져요.그게 교류와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덕에 한일관계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되고. 또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일 모두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나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총리의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리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다른 객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음 기회에는 빠른 시간 안에 안동에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많고 또 부침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정치인 개인 또는 정치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익 그리고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사실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나 또는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무려 1시간을 도과하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 눈에 띄는 분으로. 석간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님.

[기자]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입니다. 우상호 전 수석이랑 김병욱 전 비서관 등을 필두로 해서 지방선거 참가하려는 청와대 참모진들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부분이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여권 내에서 어떤 후보군이 나올 것이냐일 텐데 제가 사실 30대인데 제 주변에 대통령님 지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가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니까 떠나보내실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문화일보라고 그랬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상호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어요. 또 후임은 후임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예측불능입니다. 알 수 없죠. 정치는 살아 있는 뭐라고 그러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그런데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 징그러워. 아닙니다.

[사회자]
대통령님께서는 여사님을 사랑하신다는 우문에 현답을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재명 / 대통령]
잠깐만요. 저 이거 꼭 물어봐야겠다, 진짜. 시간이 지연돼도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절실하다.

[사회자]
대통령께서 지목 한번 해 주십시오.

[이재명 / 대통령]
뭐 이리 많아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 팔. 그렇게 절박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 김가희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어제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는데요. 이게 최장 수사기간이 170일이다 보니까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이 미치죠. 바람이 세냐, 따뜻하냐 춥냐. 비 오냐 비 온 오냐. 모든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검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측면이든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특검을 안 하더라도 원래는 합동수사본부 또는 경찰에 수사팀들이 구성돼 있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는 별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는 청산하자. 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상한 걸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피하 가리지 않고 그게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진상을 가려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건 묻고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자는 점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검찰이냐 경찰이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해서꼭 해야겠다 하는 분 해 보세요. 한 분만 할게요. 이번에는 남자분으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노란, 두 번째 줄에.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적으로 하시든지 하시죠.

[기자]
대통령님, 저는 작지만 정직한 언론 기자뉴스 이진우 기자입니다. 저도 십수년 만에 대통령께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통역당 제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억울한 피해자 특히 국보법 7조 관련해서 고무찬양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보법 개정이나 폐지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언론 있죠. 세 분 추가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사회자]
그건 논의 중이고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기자]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신혼여행 미루고 와서 질문 안 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정지지율에서 20대 국정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2030세대 정치성향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상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는 자극적인 정보에 영향을 받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남자 그리고 60, 70대 나이드신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그중에 20대 남자 여기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성장 발전이 지체되면서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세대들의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 복무라든지 또는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타당성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적이 된 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에 있어서는. 허나 행동 자체는 정권에 대해서 반대되는 경향이 많다. 그건 결국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남자 20대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그걸 저항하는, 뭔가 불만이 있고 또 10대,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해야 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또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저항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리는 이유가 그거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자, 새로운 기회는.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 기회를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대 문제는 어려운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방향도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텐데. 바꿀 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취업,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도 새로운 길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이유도 반도체 회사들은 작년의 성과에 따른 올해 상여금 이것만 몇 억씩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방대학들의 지원율이 확 올랐어요. 또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는 확 올랐어요. 이게 어떤 현상을 말할까? 우리 사회가 방향 전환을 하는 데 약간의 성과 신호라고 생각해요.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는 경쟁률이 엄청나요. 부산의 해양수산 관련된 학과들도 엄청나게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방향성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예를 들면 대기업과의 격차 이런 것도 줄여나가야 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런 격차들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해요.중소기업의 소액 임금 받고 차라리실업자를 하지 안 하겠다 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우도 개선하고 희망도 만들고, 회사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내 인생도 펼 수 있어. 이 회사가 성장, 발전하면 나도 성장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회여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겠죠. 결국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단순히 설명하고 가짜뉴스 단속하고. 그것도 해야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거는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억울하신 분은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지난 7개월을 돌아보고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이룰 대전환의 길을 보여드리는 소중한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재미있어져서 끝내기 아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먼저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곧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의문이거나 질문일 텐데 최선을 다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뵙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자주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뭘 그렇게 자주 하냐고 그래서. 실수할까 봐 그러겠죠. 오늘도 아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꼬투리 잡혀서 어디 사설에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7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나라가 조금씩 정상화되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들이 많이 정리된 것 같고 또 기대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또 국가 공직자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계속 제가 강요드리고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립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진 시간을 또 주어진 권한을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