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업무보고 나흘째…산업부·중기부 등

[앵커]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오늘(17일)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나흘째인 오늘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현황 등을 보고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산업통상부, 중소기업벤처부, 지식재산처 3부처의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많이 긴장돼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우선 산업부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애 많이 썼어요. 제가 우리 산업부 장관님 민간에서 와서 그런지 어쨌든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기도했던 대로, 또 기대했던 바대로 민간의 역량이 공직사회에 상당히 큰 활력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는 특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다들 애썼고요.

지식재산처도 이번에 새롭게 처로 승격했는데 과거의 통계청을 바꾼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지식재산 관리. 통계청이 아니죠. 특허청을 지식재산관리 전반의 업무로 확장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럴 것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술자리에 담소를 나누는 것하고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대응하는 것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틀려도 괜찮고 약간의 고의를 섞어서 거짓말을 해도 소위 말하는 흰소리를 해도 뭔 상관이 있어요. 술자리 끝나면 그만이고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하든 왜곡을 하든 농담을 하든 뭐 상관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세계에서는 조금은 다르죠.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부. 그런데 거기는 아예 대충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뭔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정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저도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면. 딴얘기로 슬쩍 넘어가고. 그건 정치 세계니까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관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안 되겠죠. 국회 가서 거짓말을 해서 위증죄로 처벌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회도 공식적인 국민의 업무를 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집행을 하는 장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죠. 지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들은 다 알 수 없어요. 장관들, 처장도 계시지만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소관 사무 100% 다 아세요? 그건 실무자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100% 안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 엄청난 업무 영역에 걸친 복잡한 일들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자랑은 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자기 업무는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파악하고 언제든지 서면 없이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물론 처음에는 그게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 데 보통 6개월, 아주 길게 잡으면 1년쯤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들이 취임하면 업무 파악하고 행사 다니다가 집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두 분 장관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죠? 많이 뛰어나시니까. 어쨌든 그 기간을 최소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업무 파악을 빨리 해야죠. 담당 국장이 되든 실장이 되든 과장이 되든 승진을 해서 전보를 해서 그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는 밤은 새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라고 자리 주고 수당 주고 권한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특히 행정 조직 내에서는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허위 보고를 하면 상사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경우는 우연이거나 아주 희귀한 경우죠. 그런데 상사들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활용을 하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또는 잘 몰라서 혹시 혼날 것 같으니까 적당히 거짓말로 회피하는 왜곡 보도하고. 그게 제일 나쁘죠.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허위보고는 정말로 나쁜 거고 자기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당연히 아니죠. 모르는 건 당연한 일기는 한데 그렇다고 권장되는 훌륭한 일은 아니죠. 모르는 건 모르는 데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만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은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역할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일하세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됩니까? 공직이라고 하는 게 책임이 먼저 아닙니까?

제가 며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 당연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잘해야죠. 제대로 보고하고 보고할 것 하고, 왜곡하지 말고 허위보고하지 말고. 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죠. 그게 부하의 보좌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보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표현 하지 말라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하면 되죠. 이건 수없이 강조를 해도 가끔씩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태가 그런 거죠, 행태가. 1분 전에 얘기한 거하고 1분 후에 얘기한 게 달라요. 그러면 됩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얘기 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의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정치적 논쟁을 하는 자리예요? 제가 정치적 색깔을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불이익을 줬습니까?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쓰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풍토의 문제죠.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다.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걸 그렇게 악용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쳐다보시면서 다 알아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2개의 눈, 2개의 귀, 하나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느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억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1억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은 무려 5000만 개예요.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을 느끼죠. 물론 전문적 지식이야 개별 인자들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딱 얼굴 보면 그냥 알아요. 표정 보면 느낌이 딱 오죠. 이걸 수천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한다고요.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죠. 옛날처럼 특정. ..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던데.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리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말하는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보고 판단을 해요.

제가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저는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죠.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을 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공항공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금 파악된 것은 그런 거죠. 관세청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을 했더라고요. MOU를 맺고. 또 그전에는 적당히 했던 모양인데 작년도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고요. 1만 불 이상 외환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 한다. 이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기사 댓글 보고.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것에 그거 MOU 체결해서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요라는 기사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중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쳐줬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역시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1만 불 이상 반출하다가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런 게 그 댓글에 다 나와요. 국민들이 보고 내가 저거 봤는데. 저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그거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 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야? 그건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이게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대중들은,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돼 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아니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칼을 든 계엄군도 순식간에 제압하죠, 국민들의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 정치인들이 왜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냐고 말은 직접 잘 안 하지만 끊임없이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쌓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권력을 행사하죠.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죠. 공개 행정의 원칙, 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스트레스받지 말자. 그리고 이건 일종의 기회일 수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공직사회라고 하는 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쉽지 않지만, 말하라면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의외로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일이죠.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