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

[앵커]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잠시 뒤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나섭니다.

김 후보자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지명 소감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첫 출근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질문해 주실 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은 정보기반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미디어 관련 산업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이 분야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명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제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 좀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완료가 된다면 취임을 해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서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의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은 한마디로 의사소통을 본질로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고 최적의 방송미디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주권자이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이용자이기도 한 국민, 그리고 이 분야에 다양한 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매우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받고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국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정 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게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정계,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가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 논의 구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행정 공백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현안이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습니다.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만일 성공적으로 임명이 된다면 방송3법 후속조치 등 이 분야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환경 속에서 동시에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의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이 분야의 규제와 진흥을 책임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첫 항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에 감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같이 함께해 주실 훌륭한 위원님들을 하루속히 저의 청문과 병행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저는 임명 절차가 적정하게 완료되어져서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면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특성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는 이 중대한 헌법과제에 대해서 충실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현안 얘기하셨는데 방미통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최대의 현안 기관 구성이죠. 지금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공백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불려나왔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열심히 하는 데, 우선은 이 조직이 완성이 돼야 할 것이고 또 그 조직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을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다독거려서 역량들을 최대화시켜서 주어진 소임들을 다할 수 있는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동안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여러 가지 현안들, 가장 핵심적인 현안은 당장 저희 기관이 새롭게 구성되어졌고 그것에 뒷받침하는 방송3법 등 다양한 법들을 후속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사무처에서 기초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원들과 같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이 부분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 무엇보다도 저의 청문과 더불어서 이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들, 방송 분야, 통신 분야. 통신 분야에서도 허위조작 정보와 관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헌법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에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법과 헌법정신에 따라서 주어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법원이 YTN 최대 주주 승인을 취소했는데 항소하실 생각이신지.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저 혼자서 항소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판결문들에 대한 분석들을 충실히 마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지휘. 법무부 장관님과도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의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의지는 결정을 해야 의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실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방송3법 이후 후속조치 지금 시행규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방미통위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구체적인 준비를 제가 취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준비 과정에서 기본 보고는 받았는데 초안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그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혹시 아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 정보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거 근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종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섣불리 제 개인 의견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시게 되고.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 혼자의 뜻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고요.합의제 기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숙성되고 숙의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