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법정 모독'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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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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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사법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