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구 타운홀 미팅…지역 발전 방안 논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에서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대구 발전 전략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 똑같이 자리를 배치했던 모양인데, 그 두 분은 자리를 오늘은 앞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의자를 옮겨서 이 앞에다가 해 주십시오.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앞으로 만들어드리세요.

여기다 이래이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과의 직접 대화의 자리여서 별도로 발언할 기회를 따로 마련하지 않을 텐데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 하십시오.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인데 제가 대구 근처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각별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새록새록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감회가 여러 가지로 새로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까 제가 매일 겪는 바인데, 거기는 정말로 미어터지고 막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 제가 기업들보고 제발 지방에 가세요,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학교도 새로 지어드리고 온갖 것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망설여요.

물어보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크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아요.

먹고살 길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죠. 무슨 영화를 한번 보려도 극장이 하나 있습니까?

무슨 공연을 보려고 해도 공연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애들 교육시키려니까 좋은 학교도 없어요.

온갖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고, 여하튼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인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계속 이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 지방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대구도 사실 똑같죠. 대구도 한때 정말 잘나가지 않았어요.

대구 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소위 역내총생산이라고 하죠.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인 성장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정말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중에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도 완성을 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로 보면 나라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누군가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고. 어쨌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뿐만 아니죠.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필수 전략이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번에 정부 재원 중에 일정의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데는 더 추가 지원하고, 또 먼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예를 들면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또 균형 발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는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네요.

이거 앞으로는 앞에 이걸 좀 올려야 되겠어요.

얼굴 안 보이죠?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등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간 얼굴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경북 국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어냈잖아요.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그 공적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이걸 골고루 펼쳐서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즘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을 했던 겁니다.

특정 지역의 또는 특정 기업의 특정 계층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 이런 걸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가 났죠.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첫째는 소위 재벌 체제.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죠. 한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매우 효율적 정책이 되기는 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부처에서 일부 준비하고 있는 말씀들을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텐데 아마 그 내용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똑똑하든 모자라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어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