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이 시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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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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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이르고 또 인권도 중요시하는데 법치주의와 법제도가 진실과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관료주의 중에서도 특별히 법관과 검찰의 관료주의가 문제고 지금 검찰의 개혁이나 사법부의 개혁이라는 것이 진실과 인권 중심으로 되는 개혁이라야 진정한 개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오히려 국가 폭력의 강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이 이루어진 것은 특별히 진실과 공정에 입각한 법치주의가 있으라고 법치주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특검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것에 반대돼서 반법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의 김범수 사장의 경우에 무죄가 났는데 그 판결에서 판사님이 얘기하기를 유일한 증거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유일한 증거가 압박에 의해서 또 별건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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