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대응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앵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이 나올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우선 해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통신사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 기지국 팸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해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게 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 구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민간 등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기반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 담당관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민간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공식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모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EO의 보안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최고책임자인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한 밀착 보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레거시적인 보안 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 AI 기반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보안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인 망 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IT제품 보안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사이버안보 주권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산업인력, 기술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었습니다.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최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 양성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하는 등 양질의 인재가 적시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 조사 과정을 체계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 관, 군 합동 조직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 대응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