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국민의힘, 국감 중간평가 기자간담회

[앵커]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아 국민의힘이 지난 한 주간 국감 상임위별 쟁점과 현안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이제 겨우 넉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책 전반에 걸쳐서 레임더에 가까운 징후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일개 경정이 대통령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단에 합류하게 된 경정이 출근 첫날에 휴가를 핑계로 출근을 거부하고 유튜브에 나가서 정부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합동수사단은 제멋대로 불법 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가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한 데 따른 자승자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집권 여당도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추석에 예능 방송을 함으로써 민생 친화적인 모습을 연출하고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바로 다음 날 SNS를 통해서 상기하자 조희대,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면서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긴박한 시국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예능이나 출연하고 있냐는 듯한 우회 저격성 발언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과방위 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막장 행보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그런가 하면 정부는 따로국밥의 오합지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진행 상황만 하더라도 정책실장 따로, 안보실장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서로 다른 말들 쏟아내기 바쁩니다.

위헌적인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 따로, 외무부 장관 따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내 대변인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관세협상,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등과 그것해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좌충우돌 사고와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된 지 140일 정도 된 허니문 상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에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율도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주차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 같은 취임덕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사위의 무도한 대법원장 조리돌림 인민재판에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측근 실세인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면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현안에서는 집권 여당 탈레반 강경파들의 등 뒤에 숨어서 침묵을 지키고 장관들의 이견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서 부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