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경제 분야 격돌 전망

[앵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대정부질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불법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총리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김민석 / 국무총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여러 측면에서의 공과나 비판이 있지만 큰 틀에서 현재 경제를 이루어내는 방향에서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이 축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노란봉투법도 그렇게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잘 또 조정해서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근로자의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시점에.


[김민석 / 국무총리]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1970년대 이후에 노동자들의 지난하고 오래되고 또 계속적인 권익 투쟁과 그게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 속에서 우리 법과 제도가 발전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법 자체가 다 착취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죠.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현재 노동관계법은 기업을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규정들이 난무하고 있고 노조 친화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노조 편향적이에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뭐죠?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 지원 유세를 나갔는데, 제가 예전에 대정부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민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납득이 됩니까?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어디 버르장머리없이 개가 주인을 물어?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김민석 / 국무총리]
의원님께서 지금 하나의 예를 사례로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노동이든 또는 기업이든 극한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왜 민주노총 관계자가 민주당 지도부에 왜 버르장머리없이 주인을 무냐고 질타하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세요?

저는 민주당의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입니까?

민주노총의 하수인이 민주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추미애 대표, 현재 추미애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통과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민주노총의 여러 가지 의견에 손을 들어준 그런 법이고 기업들에게는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저는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노동자들이 사업장 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건 금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업 시에는 대체근로를 확실하게 허용을 해 줘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의원님 말씀 주신 보완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 또 한편에서는 조금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TF 또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주세요.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할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주세요.

우리가 참 우려했지만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현재 노동쟁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표 한번 봐주시죠.

자동차, 현대, 기아.

전부 파업입니다.

HD 조선 파업, 철강 사용자 고소, IT 역시 사용자에 직접 교섭 요구하고 금융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방산도 방산기업 파업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