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경제 분야 격돌 전망

[앵커]
사실관계 확인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경제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중에서 가계, 경제이 소비 투자가 위축된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당시에도 총 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보면 결산 치를 보면 오히려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 R&D 등 성장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유능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 온쇼어링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유발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는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 그러면 글로벌 경쟁을 가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또 선순환돼서 세수가 증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증대.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신 것,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해서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에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하고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 지금 자본시장의 활성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박스권에 갇혀서 우리나라만 유독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한국도 드디어 여기에 같이 올라타고 오히려 더 많이 이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는 깊은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즉 말해서 소득격차의 해소,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물가에 비해서. 그리고 자본의 초고도화 시대에 결국에는 평범한 국민들이 이런 자본의 성장세를 함께 향유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중장기 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 결정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일관된 노력이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활성화라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그동안 한국 시장의 능력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 정상화를 넘어서 활성화로 가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믿음직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