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한미 관세협상 공방 전망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지아 사태 조기 수습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으로 급한 상황은 우선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전에 한미동맹에 비추어서 합당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또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사동맹의 의미를 넘어서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는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서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약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추방 기록은 아니더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전혀 기록이 안 남기로 상호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여전합니다. 조지아주 이민전문변호사 찰스 쿡은 이번 사건을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피구금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감금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체포, 구금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의 지적입니다. 특히 연행자 중 일부는 PPT와 같이 적법한 비자 상태인데도 불법체류로 추방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저희들이 억류됐던 모든 분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서 접촉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러한 대우가 한일 간에 부당한 차별대우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이게 미국 맞는 거냐, 이런 의구심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드는데 대한민국에게,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생각은 무엇입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 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PPT 다시 보시겠습니다마는 캐나다,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호주의 예입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미국과 관련한 이른바 한국 동반자법을 비롯해서 취업 등의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할 수 있는 겁니까?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에 미 의회를 방문해서 관련 의원들을 면담하고 이런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마 전에 방문한 크리스토퍼 부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조현 / 외교부 장관]
공개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약속을 했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도 했고요?

[조현 / 외교부 장관]
네, 사과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충격을 하나 더 재론합니다. 연행 과정에서 쇠사슬과 발목수갑의 등장입니다.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고 반인권적 행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UN 최저기준규칙에도 위반되는 명백한 인권유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한국인들에게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사과해야 마땅했었다, 이런 점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바뀔 건 바뀌어야 하고 개선될 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정당하고 마땅한 우려로 표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기회가 되는 대로 미 정부 당국에 전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으로 통일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PPT 하나 씌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의 계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8. 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밝힌 3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북은 사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배경 속에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입니다. 그런 속에서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사실상 흡수통일의 의도를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정부였던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설정했던 남북기본합의서 관계,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는 것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3원칙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겠다. 어떠한 적대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여튼 3원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