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한미 관세협상 공방 전망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미국에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없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미국의 우방국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일이 있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미국의 불법체류자 1400만 명 중 한국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민석 / 국무총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미국의 불법체류자 1400명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김민석 / 국무총리]
불법체류자 1400만 명 중 한국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1%가 안 됩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공장 외 일본과 EU의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일본과 EU의 공장들입니다. 빨간 게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습니다. 다른 공장도 우리가 그리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표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미국 측에서도 그래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이번 조지아 사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100여일 전에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총리, 미국에 몇 년 계셨죠?

[김민석 / 국무총리]
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지금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네.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미국에서는 도요타 캠리가 현대 소나타보다 비싼 차로 올려져 있는데 아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그렇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오늘부터 변동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쏘나타가 캠리보다 비싼 차가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된 회담이었다라고 자평했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하십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저 당시에는 아마 한미 양국 다 저런 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김민석 / 국무총리]
어떻게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경청하십시오.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김민석 / 국무총리]
최대 투자국? 어딘가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입니다. 14개 주에 83만 개 일자리 만들었고요. 2024년 6월까지 누적 금액이 2863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원래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 불. 486조원입니다. GDP의 19. 6%나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액수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한 액수라고 볼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 내용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의미 있는 액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을 패키지로 더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과 동반한 우리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게 1500억 불입니다. 이거 언제 결정된 겁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강요하신 건 아니고요?

[김민석 / 국무총리]
과거에는 그렇게 강요하셨습니까?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합치면 5000억 불입니다. 이것이 우리 GDP의 28%입니다. 일본은 약속한 게 5500억 불인데 GDP 13. 4%입니다. EU가 투자하기로 한 건 6000억 불로 GDP의 3%예요. 그런데 EU는 이 6000억 불도 투자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유럽 기업입니다. 투자에 대한 문구도 유럽 기업이 2028년까지 6000억 달러를 전략사업에 대해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저에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더군다나 우리는 일본, EU와 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통화스와프 신청한 것 맞죠?

[김민석 / 국무총리]
감당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일로써 쭉 논의되어 왔던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상식에 질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에 3000억 불을 투자했는데 3500억 불을 더 투자하고 1500억 불을 더 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민석 / 국무총리]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자고 그랬던 게 지금 너무 많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EU와 그냥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500억 불, 그중에서도 2000억 불과 1500억 불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방식이라든가 또 수익 배분 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야 비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건설 신규투자 1조 원이 증가하면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대미투자액 5000억 불이면 69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상의 레버리지가 조선사업 등 투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과연 레버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3000억 불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격으로 쓰이며 수익이 어떻게 배분돼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부의 협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김민석 / 국무총리]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협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