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은?

[앵커]
취임 이후 관세 협상과 그 후속 대책, 부동산 공급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은 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조금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과 만나 향후 경제 운영의 틀과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선 제가 첫 기자 간담회인 만큼 조금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우리 기재부 또 우리 경제정책으로 생각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매니지먼트, 그래서 거시경제 관리라든지 또는 경기 대응이라든지 민생 활력이라든지 또는 생활물가 관리라든지 매크로 매니지먼트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매크로 매니지먼트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타깃팅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마이크로 타게팅이라는 것은 조금 경제정책을 정밀하게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서 성과를 단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국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첫째, 매크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민생, 또는 경기 활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2분기 성장도 당초에는 0.6이라고 하다가 0.7로 나오는 분위기가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대고 그리고 소매판매도 29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사회적인 소비 분위기를 좀 잘 이끌고 가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이나 민생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9월 22일부터 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 1차분 15만 원씩 주는 것 외에 더 지급되는 게 4조 7000억입니다.

거의 1차분의 한 50%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상생페이백, 이것도 작년 9월에서 11월보다 20% 더 하게 되면 또 이것도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회복되는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중앙, 지방, 교육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또 공공기관의 투자도 촉진시켜서 연말까지 당초부터 7조 원 수준을 더 추가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에다그것 또 세법 시행령도 원래 내년 2월에 개정해 왔습니다마는 AI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부분, 자율주행도 추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과에서 배제하는 이런 경제 활력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