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5.08.29. 오전 11:01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가닥…이 시각 내란 특검
[앵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8월 2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10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저지는 군용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저항과 깜깜한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추어 12.
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8월 2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10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저지는 군용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저항과 깜깜한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추어 12.
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