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앵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무회의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28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나라고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며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름 혹서기에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 당부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이 유일한 투자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면서 주식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되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안 18건,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들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의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오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 명 시대에 걸맞는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습니다. 또한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한 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본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마지막 일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던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