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이 시각 국회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 특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저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총리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과 큰 기대와 관심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아를 드립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겨울 한파와 눈보라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총리로 지명된 이후 지난 20여 일 동안 한편으로는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가 어떤 방향과 속도로 일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정책청문회를 준비하는 성의 있는 태도라고 믿고 쉼 없이 학습에 임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면서 제 정책적 비전과 구상도 함께 점검받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의 부정적 여파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복합경제 위기 공급망 재편,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과 정책 신뢰 회복, 사회갈등 완화 등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슈퍼 복합 넛 크래커 상황 속에서 IMF 상황 때보다 더 힘든 총체적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출범 2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한 정부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대통령님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손상됐던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 회복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의 힘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특히 새 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출발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저는 과거 IMF 위기 시절 정부의 비대위 대변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경제정책을 다루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고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정 전반의 정책 현안을 많은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안정적 정착과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기회를 주실 것을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은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가의 정치와 행정을 이끄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여 내각을 이끄는 대국민 참모장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 위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의 방향 또한 제대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100일 동안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살림을 살피고 경기의 활로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고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워진 민생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당면히 위기의 실체와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력한 규제혁신, 과감한 혁신을 통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청문회는 저 한 사람에 대한 자격 검증이자 동시에 새 정부가 국민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국민은 지금 빠르고 유능한 정부, 소통하고 책임지는 정부를 원하고 계십니다. 국가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정부 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곁에서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사 말씀의 정신을 따라 저 역시 모두의 총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저의 각오와 함께 특위 위원님들의 검증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제언을 임기 내내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늘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순서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의원님.

[답변]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후보자는 묻지마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야당 간사로서 유감입니다. 2000년부터 총리 청문회가 시작되었는데 사상 초유로 증인 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수상한 금전관계가 있는 딱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없는 깜깜이 청문회입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83개 기관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합니다. 당초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상 3일 이내의 기간을 2일로 하는 대신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위원장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 보입니까?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1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루는 의혹도 오늘과 매우 닮았습니다. 검찰 고발도 당했습니다. 부실한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악화되어 후보자는 결국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오늘도 이쯤 되면 지난 한덕수 총리 청문회 때처럼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 저희가 참석한 것은 후보자에게 위원장님께서 직접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오늘 오전 중에 모두 사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다짐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이행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법무부에 갔을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인해 주시기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후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썼다고 하면 나머지 8억에 대해 자료로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녀의 특혜 논란은 대학교 입시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히 설명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료 요구 시간이니까 자료 요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배준영 간사께서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가 안 돼서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했는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 제출해 주시기를...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
말씀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또는 이완구, 장호원 총리 후보자들께서 본인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또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부분은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자료를 안 내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자료 요구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어제 밤늦게까지도 동의가 돼서 자료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부득이 자료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는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먼저 듣겠습니다.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질문]
제가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모두발언 중에 증인 채택 과정이 마치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의 오늘 첫 말씀 이후에 이틀 동안 진행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림과 아울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사실은 18일날 저희가 오늘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습니다. 증인과 관련해서는 18일날 양측이 애초에 의원들로부터 받은 증인, 참고인 명단을 서로 교환했고 야당 측이 요청한 증인, 참고인 명단 중에 대강의 한 5명가량을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9일날 세 차례 통화를 하면서 3명의 증인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일날 만났을 때는 그동안 논의되던 증인 중에 4명을 갈아엎고 3명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요구는 저는 들은 바가 없다는 점을 위원장에게 분명히 했고, 그래서 그날 5시에 다시 한 번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결렬이 최종적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민주주의 마지막 수단은 표결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면 되는 문제인데 위원장님께서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된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청문회가 개최된 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 투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겠다는 게 위원장님의 입장이고 저는 그 부분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참고인 없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과 정책 검증을 하게 된 인사청문회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고드림과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이 마치 여당의 책임인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수상한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배준영 간사의 자료 요청하면서 하신 말씀은 증인, 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후에 청문 과정에서도 지양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진행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피의자인양 수사가 착수한 것인양 일부 언론에서 왜곡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배당된 것입니다. 수사가 착수된 것이 아님을 언론도 각별히 유념...

[위원장]
본 위원장의 발언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곽규택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흔히 세금 안 내려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제대로 교환 안 하면서 거래하는 걸 무자료 거래라고 그러죠. 총리님, 무자료 총리 되면 안 되겠죠? 자료 제출 요청이에요. 지금 여러 의혹 제기 중에서 차용증 주고받았던 2018년도의 1억 4000만 원 돈 거래, 그 부분에 있어서 7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것이 정치자금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총리 지명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 이렇게 했어요.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차용증에서 나온 1000만 원 상당히 빌린 돈을 입금받은 내역, 그리고 변제를 했으면 상환한 계좌 내역, 그리고 그것을 대출받아서 상환했다 했으니까 대출받은 내역. 이 내용은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친 소유의 한강 빌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기에 후보자의 지인이 세를 들어왔다가 한 두 달 만에 나가고 지금의 현 배우자가 또 세입자로 들어왔다가 현 배우자의 모친, 장모가 되시겠죠. 또 세입자로 들어옵니다.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반복적인 전세가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전세 계약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입금 내역, 반환 내역,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내역을 확인하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증인 신청을 했더니 강 모 씨, 이 모 씨, 핵심 증인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증인이 안 나온다면 계좌로써 서로 송금을 주고받은 그 내역이라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본인의 변명에 대한 계좌 내역까지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 내역, 반드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고요. 박선원 의원님.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이 3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설명 자료, 왜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설명하는 정도면 우리가 지금까지 양해를 해왔던 게 관례니까 거기에 듣기 거북한 얘기가 있어도 그런 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은 그 자료 요구에 집중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의원님.

[질문]
김희정입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질의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청문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모여서 의결한 자료 중의 상당수가 도착하지 않았고 25%만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도착했다고 카운팅되는 4분의 1 자료도 사실이 아닌 자료가 오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엄연히 불법정치자금 관련돼서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판결이 났고 그러면 추징금을 왜 냈고 그리고 왜 실형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전과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산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개 확인할 게 있어서 본인이 살았거나 하는 그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 시범아파트 임대차 계약조건이 어땠냐. 그다음에 상가 계약은 파기한 것이냐, 재임대를 준 거냐. 본인이 다 본인 재산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가 계약 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을 오고 이것도 답을 한 것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제공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언론 등을 통해서 모친의 한강 빌라 전세 관련돼서 이중 삼중 계약이 있었는지, 제대로 실제로 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거래내역이나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어떻게 답이 왔냐면 통장 거래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와서 어떤 자료도 소명하지 않고 그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로 답이 오고 있습니다. 재산 관련돼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 홍보물이나 경력에 내가 외국에서 이런 학교를 다녔고 이런 학위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 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답이 왔냐면 칭화대 법학 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은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학교를 대신 다녔습니까? 김민석 후보 본인이 다녔을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자기가 들은 수업명과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교육부와 합의해서...

[위원장]
다음 주진우 의원님.

[질문]
저는 자녀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학자금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유학비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에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 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재산 상태에서는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후보자 스스로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 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배우자의 자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음은 물론이고 한정적으로 코넬대 유학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환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발언 좀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해 주시고.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질문]
제가 하고 나서 말씀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질문]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코넬대 학비랑 생활비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된 것입니까? 저희가 자녀 유학을 보낼 때 당연히 외국환 신고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액이 다 나갔다고 하는데 자금원은 실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전에 종전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가 강신성 씨로부터 유학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가 어떤 유학자금을 댄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이 숫자는 프라이버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침해입니까?

[위원장]
발언 마치셨습니까? 정식 발언은 아닌데. 자료 요구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 전용기 의원님 자료 오구?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은 조금 이따 하고 자료 요구 있으면 자료 요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 요구입니까?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한 분만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여러 가지가 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제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이 요구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채현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목록을 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물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만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문회와 전혀 관계 없는 자료. 또 후보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또 차마 물어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입니까? 망신주기, 흠집내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의하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고요. 뒤집어 말하면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료 요구라도 제출하기 곤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입니다. 금융정보, 수사 재판 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련 없는 자료, 사생활 비밀과 자유을 침해할 수 있는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 주시고 또 후보자가 성실하게 공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빨리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같은 얘기면... 3분이라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똑바로 안 왔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위 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국 기록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증명서를 내줬다는 겁니까?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서는 시간 관리 잘 못했잖아요. 저는 18일날 의결 안 되는 것 보고 20일날 의결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전처를 넣니 빼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끼워넣고 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노선인 20일날 5시에 마지막 협상을 한다? 이거 6시 넘으면 일몰이 지나서 증인을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애초에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그 상황이 관리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것을 여당이 잘못해서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것.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입견을 국민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어놓고 잔상을 남겨놓는 발언입니다. 뻔히 경조사, 출판기념회가 다른 해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추징금 내고 그때그때 소진한 것을 알면서도 뻔히...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경조사나 출판기념에 다른 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 6억을 집에 쟁여놨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 6억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검사가 뛰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금 출처, 아들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위원장]
전용기 위원님, 제가 3분 줬어도 짧게라고 그랬는데 3분 넘어서까지 안 되고요. 그날 마지막 날 2시에 양 간사님들이 제 방에 모여서 최종 협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협상이 잘 안 돼서 5시까지 각 당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위원장이 전화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2시쯤 미리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해야 되니까 양당에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하고 한정애 위원님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시면서 이미 후보자 수입, 지출 내역이라든지 또는 자녀 유학 해외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거의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했던 얘기를 거의 무시하시고 다시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되게 비슷한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건 그냥 질의할 때 후보자에게 묻고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위원장께서 시작하시면서 정리했던 것도 자당의 위원님들께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틀 동안 하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김에 어쨌든 자료 제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후보자의 얘기를 듣고 정리하고 본 인사청문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위원님.

[질문]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치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의결로, 특위 이름으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전달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 의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위원회 제출이 요구된 겁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이 자리에서 후보에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법무부에서 본인 제공 동의를 할 때 본인 국적 변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동의하겠다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 제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엑스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처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다르게 개인정보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출입국기록이 안 되니까 국적지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도 저희가 크로스로 자료 예출을 요구했는데 여기도 본인이 역시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출해달라고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인을 받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면 우리가 오전 질의를 할 동안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곳에서 자료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원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발언할 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말을 하는데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위원장 진행을 방해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발언 도중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방해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 또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발언은 저는 못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 발언할 때 발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든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민주당의 박선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끼어드시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진우 위원, 그리고 저, 김희정 의원.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안 들린다고 해서 계속 떠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또 오후 1차 보충질의도 7분으로 하고 이후 보충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지명 소식을 들었을 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이만한 적임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을 해왔습니다. 또 청년 정치인이 되어서는 참신한 이미지와 국민적인 인기 이걸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정부 탄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중간에 인고의 세월을 상당 기간 겪기도 했지만 내공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들을 많이들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이 된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에서 온 정치인이라는 그런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12.3 내란 이후에는 내란 정권을 축출하고 지금의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앞장을 서오셨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 이 유명한 문구가 저는 누가 했나 싶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후보자께서 만든 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출처를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각으로 서민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총리 적임자로서 요건을 잘 갖추셨고 그리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하루빨리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책질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쌓여 있는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의 이런 과제들을 생각하면 정책질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전에 자료 요구 과정,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도 봤듯이 후보자의 도덕성, 인격을 흠집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공식적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라는 이유로 몇억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이거 가지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시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한번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우선 큰 틀에서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잘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사명감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공식적 수입이라고 하면 세비 수입이 되겠죠. 세비 수입 이외에 지출이 더 많다 하는 부분은 이후에 관심 있고 궁금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비 수입 이외의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그리고 제 처가 장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것. 이런 것들 정도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세비 외의 수입을 구성했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기에 몰려서 상당액의 현금을 쌓아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해 분산돼서 조금조금씩 되고 그때그때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각각 축의, 조의, 출판기념회에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인 통념 또는 저의 연배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행사들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본 바 다 감사한 액수이긴 하지만 과하게 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사전 질문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 정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 한마디로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반면교사로 삼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답변]
네.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하다가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한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으로 답변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이 싫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는 책임감, 그리고 또 품위가 없었습니다.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를 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의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답변]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은 제가 총리 지명받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문제 제기했던 대목은 우리 국운이 걸려 있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란의 위중한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또 하지 말았어야 할 헌법재판관 2명을 직무대행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의 제지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의 직무대행의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고 봅니다.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계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총리 후보자님 우선 국무총리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른 의문사항은 추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에 임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국무총리를 일인지하만인지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은 권위주의적인 냄새도 나고 옛날의 진부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이라는 면에서 위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밑으로는 행정의 모든 부와 국민께 책임을 지는 자리다 하는 면에서 이해한다면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답변]
책임감을 느끼지만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은 존경하는 곽 위원님이 느끼시는 대로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의전 순위를 대통령 다음을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으로 두고 국무총리를 둔 이유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국가의 원리에 보아도 일인지하만인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총리 후보자께서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고요. 또 부산시장 출마하신 적도 있어요. 내년 6월, 1년 뒤가 정확하게 또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로 지명되신 다음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국무총리라는 직을 무겁게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인 출신의 총리 지명자라면 총리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답변]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고 대통령님께도 이 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되시면 저도 잘 몰랐는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시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무총리가 된다면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은 겸직하기 힘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국무총리로서의 급여,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비 같이 받나요?

[답변]
그것은 통상적인 원리상 양 직을 겸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요 임하고 있는 직, 또는 액수가 더 많은 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한쪽만 받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또 후원금 모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리로 있는 동안에 후원금 모금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답변]
그것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좌진이 많으시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총리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겸하게는 돼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보좌진은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답변]
주신 질문이 국회의원직을 겸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그와 관련된 보좌진의 유지 등등과 관련한 판단을 여쭤보시는 것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헌법과 법률, 또 그에 의거한 국회의 다른 판단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저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오늘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무총리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겸직 제도가 진행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틀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총리 후보자님께 여쭤보겠는데 그전에 국무총리로서 국회의원직을 겸했던 분이 이완구 국무총리 계시고 정세균 국무총리 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겸했단 말이에요. 총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총리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이런 걸 느끼신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직은 사임하시고 국무총리직에 전념하겠다, 이런 결심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답변]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질문]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군 복무는 마쳤는지, 또 전과 관계는 어떤지. 그동안 정치인 출신이면 정치이력은 어떤지, 또 불명확한 소득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군 복무라든지 전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덕 기준이 그냥 흐지부지해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숫자로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과관계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4범이고 김민석 후보도 전과 4범이에요. 물론 전과의 내용 면에서는 달라요. 정치를 하시면서 굉장히 여기저기 다니셨어요. 양천, 영등포, 부산까지. 그렇게 이동하신 거리가 10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득은 지금 총리 후보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5년간 소득신고액에 비해서 8억 정도를 세비 외의 소득원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하신 금액입니다, 8억 원. 그리고 8억 원이 왜 문제가 되냐면 두 번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합계액이 2억 원, 7억 2000만 원 합쳐서 9억 2000 정도였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면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증여세가 부과되죠. 억대의 증여세가 부과가...

[답변]
아까 그림표를 통해서 보여주신 중에 소득과 관련한 등등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바로 그것을 궁금해해서 여쭤보시고 답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치 과정에서 당적 관련한 문제, 또는 과거 전과 구성에 관한 문제, 또는 군 복무의 문제 등등은 군 복무가 민주화 운동 때문이냐. 그것을 포함한 것이냐. 때문에 군을 못 갔는가. 수형생활 때문에. 또는 통상 정치에서 문제 되는 군의 적절치 않은 방식에 의한 회피 이런 것에 의한 것이냐 등등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여쭤봐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중에 다른 부분은 실제로는 연동돼서 표현하는 것도 또 제가 답변드리는 것도 그다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