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정 기간 동안 NSC 상임위원장까지 이렇게 역임하시면서 국정원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기회는 있었죠?

[이종석 / 국정원장 후보]
살펴볼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와 비교했을 때 후보자로 애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때에 비해서 국정원 직원을 20년 만에 보니까 어떻게 더 발전해 있던가요, 활력이 넘치던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의기소침해 있던가요?

[이종석 / 국정원장 후보]
사실은 그 당시 만난 뒤에 제가 국정원하고 관련을 가진 다음에 한 20년 지났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흔들리는 얘기도 있어서 국정원 직원들이 수준이 어떤가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살아 있다.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역량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4차장 체제죠. 그러나 실제 차관급이 네 분이죠. 왜 차관급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4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같은 데도 1명도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복잡다기하죠.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그 업무를 다 정통할 수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근무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국정원만이 가진 특유의 환경을 알아보는 데도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업무 중에서 국정원 직원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업무 능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굳이. 저는 문제해결 능력과 종합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기르는 데는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5년에서 20년 정도를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했던 인력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기 도태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계급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석 / 국정원장 후보]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국정원이 많이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복의 악순환이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근저에는 인사라는 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대를 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를 왜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직원이면 그건 정권에 상관없이 내보내면 되는 거지,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처리하려면 그건 인사를 왜곡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왜곡이 국정원에서는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의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있죠. 감찰실, 감사관실, 인사처가 간접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국정원이 이런 내부의 견고하지 못한 점을 갖다가 시스템적으로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석 / 국정원장 후보]
글쎄요, 다른 무엇보다도 국정원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적인 요소고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원 내부의 감찰과 감사로는 이 시스템을 저는 못 바꾼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정원 지금 전현직 직원들이, 저도 포함해서 들으면 뼈아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정원은 자체 개혁이나 혁신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건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정원이 변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이 되겠다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30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외부의 감시의 취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계 정보기관은 그러면 특별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하고 그래서 그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선진 정보기관은 이 점을 일찍이 간파하고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런 기능을 강화했죠. 그게 외부에 의한 정보 감시 체계의 두 가지 크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가 정보감찰관제죠. CIA 같은 데가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에 의한 감찰,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장과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국정원장한테만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예 감찰관들을 국정원과 관계없는... 우리는 국정원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관계없는 기관들에서 선발해서 감시하게 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능은 호주가 대표적이겠죠. 또 하나는 백악관,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 직속으로 해서 정보공동체를 형성해서 정보공동체에 의한 행정부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정보위원회에 의한 감사겠죠. 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국정원은 앞으로도 지금의 이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종석 / 국정원장 후보]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원장에 취임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저희 원 발전에 기여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공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뼈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공개석상에서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반복되는 보안누설입니다. 또 하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인사의 왜곡으로 인한 중요한 능력 저하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NSC 책임자로 일할 당시에 국정원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했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