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허정지 사전 통보…중대본 브리핑

[앵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의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덕분에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서면보고 결과입니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입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발송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입니다.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의대생 동맹휴학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3월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 5대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작년 10월 2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습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 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