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주호영 위원장]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강병원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성일종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이섭니다. 정의당 배진교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위원이 계신데 아직 착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맡아 있는 저는 주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도입되어 22년간 실시되어온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46조의 3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 각 부와 국정을 통할하게 될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적합성, 자질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추후에 제출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적격 여부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국민 면접을 실시하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요청된 한덕수 후보자는 37년간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경제통상외교 분야에서의 공직생활을 하셨고 다양한 민간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경륜을 쌓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첫 총리 후보자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사회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총리로서의 막중한 중책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자료제출 논란으로 청문회가 늦어진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한 물음으로 생각하셔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생각하시어 청문회의 도입 목적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정책 검증에도 힘써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가 원만하고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자료제출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보충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후보자 한덕수.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존경하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며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보건의료인과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에게 국무총리 후보자 이전에 앞선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취직도 힘들고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지금 아주 무겁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되고 경험한 자세로 더 좋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율 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전통산업은 성장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은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문제 같은 절박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성별 간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불안과 역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를 이겨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경제 안보 시대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정파를 뛰어넘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특허청을 거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일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OECD 대사와 주미 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사회의 경쟁을 치열하게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OECD 가입을 추진하고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부 및 26개주 53개 지방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한 끝에 미 의회의 비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일들은 지금도 저의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직과 민간에서 일한 저로서는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양극화 문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절벽에 선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저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서 국가와 국민들께 온힘을 기울여 문제해결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국민 통합과 협치로 부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정책에 대해 국회와 진정성 있게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 구조의 개선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의 틀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가 해 나가야 할 모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앞선 세대는 물질이 부족하고 정치가 어려웠을지라도 희망만은 부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2030 청년 세대의 인생에는 바로 그 희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2030의 가슴에 다시 희망을 채워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갖고 내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더 큰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빠른 한 걸음보다 깊이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주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