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전국 평검사회의…안건 사전 브리핑

[윤경 / 의정부지검 검사]
곧 개최될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 앞서간략히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내용과 절차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운용의 곤란함을, 여러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 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금번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안건 자체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금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일 회의에는 검사들이 일과 후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