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11일)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세 가지를 크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한다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셋째는 일반 체계 내에서 코로나 치료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만 확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격리자 재택치료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3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PCR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PCR 검사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PCR 검사가 한계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보다 빨리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빨리 처방하기 위해서 중증화를 낮추기 위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신 분들께서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에 추가로 PCR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PCR 검사를 받지 않으시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편리하게 또한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검사를 받으신 후에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도 바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 평균 1733건의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많다고 평가를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은 양성으로 나온 환자를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기초 역학조사를 포함해서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재택치료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분들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고 건강관리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 관리방법은 3월 1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확진자의 신속한 관리로 환자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는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처방을 빨리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됨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 인증 백신으로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이신 분들과 3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접종 이력을 쿠브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3월 20일부터 격리가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 이력 확인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4월 1일부터 입국 시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셔야만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입국 이후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검사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입국 후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에서 6, 7일차는 신속항원검사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는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확대 발급 등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또한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치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8시입니다.

우리 대한변협협회장님, 수도권 21개 상급종합병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질환의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정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호흡기 질환, 기저질환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이 다수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음압병실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매우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일반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3월 8일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이나 수술실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일반병실로 코로나 환자는 일반 입원 병실도 일반병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투석, 분만실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음압병실만 수술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수술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내과나 호흡기내과에 오미크론 치료보다 다른 전문과목의 의료진들이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일반병실 사용을 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적극 요청드립니다. 일반병동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더라도 병실료와 오미크론의 관련 치료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기저질환 치료비용은 종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월 20일부터 일반병동 내에서 확진자 치료에 이미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 병동에서 17명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병원 내 감염 지침을 정비하고 병원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직까지는 감염 사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일반 의료체계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보상과 재원 관리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1, 2주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태로 유행 정점이 예측대로 돌아간다면 방역의료체계 대응 관리 범위 내에서 이번 오미크론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의료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한다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상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이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