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3월 3일)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이 보장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2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격리자의 외출 허용에 관한 법적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격리 대상자가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외출허가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5일 사전투표 또는 3월 9일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하여 지난 3월 2일 공고하였습니다.

3월 5일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4일 12시, 3월 5일 12시와 16시 그리고 3월 9일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8일 12시, 3월 9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투표일 당일에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에 확진 또는 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격리자에 해당되시는 유권자께서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시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서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격리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께서는 외출 시의 주의사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0시 기준 3157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61.5%입니다. 대상자 대비 3차 접종률은 접종 간격과 권고 연령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대상자 집계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