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회 ③ - 코로나19 방역 대책

[사회자]
다음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시고요. 이번 순서는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협회장이 나와서 언론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질문을 잘 듣고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훈 협회장님, 질문해 주시죠.

[김동훈]
먼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응해 주신 네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언론의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국민들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팩트가 확인된 좋은 뉴스가 선순환된다기보다는 허위조작정보, 즉 나쁜 뉴스가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언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 스스로 언론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고 언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평가와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가 여야가 추전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신 거겠죠. 후보들의 답변은 1분 이내입니다. 윤석열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이 세상에 진실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어떤 행정기구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법적인 절차,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그에 준하는 준사법적인 언론 중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 보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저는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언론에 속아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로 알고 군사 가담자와 비난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언론들의 가짜뉴스는 정말 민주주의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훼손하는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행위입니다. 엄중한 책임이 가해져야 되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형사 제재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자율규제시스템을 갖춰서 가짜 뉴스들이 없도록 또 언론을 이용한 이익을 얻거나 이런 행위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방송들은 정말 공영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제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되고요. 핵심은 민간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구성하게 하는 그 계획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약속한 대로 집행하면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상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자율적인 규제방식이 최선이기는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하기로 했던 언론중재법을 앞장서서 막아낸 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그런 보호 방안과 함께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언론중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이라는 이런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언론개혁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거대 양당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임하고 또 거기서 사장이 추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안철수]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언론중재법 폐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 이것이 나왔을 때 UN과 함께 줌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 입장을 받아내면서 열심히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언론 자율 규제기구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영방송이 정말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장도 독립적인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그러니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이사들도 각계의 대표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다양성들을 가지는 이사들로 세워야 됩니다.

[사회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데요.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와 누적되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서 후보들께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후보들께 총 6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시작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수로 발언 요청한 순서에 따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코로나 방역 평가와 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 성과를 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 협조가 있었다는 것 방역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민이 대신 감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지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반드시 다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이 손실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 코로나 극복을 위한 회복 플랜을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저는 위기에 강한 코로나 총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자]
아까 안철수 후보께서 가장 먼저 손을 드셨고요. 말씀하시죠.

[안철수]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재명]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성공적으로 잘 견뎌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죠.

[안철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글쎄요. 나름 노력했다고 보고 현장의 방역과 관련된 의견들이 잘 관철이 안 되더라.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상태로는 방역을 유연화, 스마트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바이러스와 다르게 지금은 감염력은 높은데 치명률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원천봉쇄 방식보다는 유연하게 풀어가면서 중증환자 대응을 중심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게 좀 속도가 느린 것,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작년 1월 26일날 그때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을 때 1월 30일날 문 대통령께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2월 1일날 그때 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전부 다 전면 출입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7일날 그 금지를 했는데 거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5월에 연말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방역 담당관으로 간 기모란 씨가 정치인이 허풍 떤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 일들만 없었으면 아마도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제가 3차 접종자를 늘린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역기획관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저는 전문가로 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그런데 왜 굳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재명]
다른 관련 부처들과의 협조 문제가 조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질병관리청이 정부조직처에서 단계가 낮기 때문에 다른 부처를 협조를 얻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안철수]
그런 부분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러면 질병관리청을 다른 부처보다 상급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바로 이 코로나19가 왔고 다음 대통령 때 이 코로나19 이외의 또 다른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방역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세계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를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심상정 후보 손 드셨고요. 말씀하시죠.

[심상정]
지금 사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올 거라는 건 두 달 전부터 예고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여당 후보시니까 요청도 드리고 질문도 하겠습니다. 두 달 전부터 예고됐는데 갑자기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거의 패닉 상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이 추가로 발표됐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 시급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고위험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율방역을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연령 불문하고 정부가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미접종자가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괄해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PCR 검사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확진이 돼도 PCR 검사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통보가 안 와요, 통보가.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그리고 신속항원키트가 이게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공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분들에게는 주당 2개씩은 무상 공급해야 된다. 지금 재고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걸 한번 점검하셔서 지금 자율방역하라는 거 신속항원키트 하나 의존해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부가 책임 있게 마련돼야 되고요.

또 비대면 진료를 제가 물어보니까 전화상담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의 전화상담 플랫폼도 빨리 정비를 하고 지역 거점별로 대면진료시설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협의를 해서 빨리 시민들의 혼란을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께 답변을 구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고요.

[이재명]
재택 관리 프로그램은 사실 경기도에서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요. 의사가 재택해도 괜찮은 경증 아니면 무증상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 단계로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동네 개인병원들이 전부 다 재택치료 시스템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환자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생각처럼 우려할 상태는 아닌데 다만 좀 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심상정]
동네 병원들이 지금 특히나 야간 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진료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윤석열 후보, 발언하시죠.

[윤석열]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 정부의 K-방역이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얘기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재작년 구정 전에 대한의학협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우한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아주 간곡히 청원을 했는데 다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데이터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저희도 당에서 코로나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당국에 계신 분들 함께 얘기를 해 보면 이게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기저증이라든지 또는 치료과정 그리고 의료시설과 인력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돼 있으면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예측도 가능하고 또 어디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또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것이 바로 데이터 관리가 안 됐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방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혹시 다른 분께 질문하실 게 있으신지요?

[윤석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자]
그러시죠.

[윤석열]
그래서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건 정부의 방역이라고 하는 소위 공영 제안에 대해서 입은 손실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으로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걸 8월, 9월부터 최소 50조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틀까지 만들어서 제시했는데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우리 이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는 전 국민 지원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30~50만 원 준다 또 100만 원 준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선거에 불리하겠다 싶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또 역시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최근에 과거에 입은 손실까지 전부 보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 지금까지 해 온 입장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손실보상으로 바뀌신 겁니까? 전 국민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개념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좀 더 두툼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께 질문하신 거죠? 말씀하시죠.

[이재명]
규칙들을 지키면 어떨까 싶은데 1분 동안 얘기하는 게 원래 규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고요.

만약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검사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사인가 무슨 법사인가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빨리 다 입당해서 경선 도와주라고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거 없는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 본부 서버를 다 들어와서 중대본에 넘겨주고 또 우리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가지고 전부 포렌식을 해서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당시 중대본에 파견 나가 있던 이 모 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날 아침에 대검에서 여기에 대한 강제수사를 논의하고 그래도 중대본에는 한 번 물어보고 하자 이렇게 돼서 과장들을 세종시로 보냈는데 아마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그런 모양이에요.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그래서 이걸 언론에 풀면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다 웃었습니다.

[이재명]
윤 후보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사회자가 잡아주십시오.

[이재명]
조사권으로 다 명단 입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되도록 개입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심상정 후보께서 또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요.

[심상정]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시간이 많이 남으면 사회자가 우선권을 줘서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요.

[심상정]
우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인데요. 지금 손실보상 액수 방식 놓고 2년 동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만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강력한 통제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의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법은 누더기법으로 만들어놓고 여야가 마치 선심 쓰는 것처럼 서로 자기들 정치하느라고 내 2년 동안 이걸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시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늘 강력한 희생에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정치권에서 손 댈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전부 2년 동안 손실본 거 100% 보상하자. 선보상 후정산하자. 다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에라도 내일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하십시다. 50억, 30억, 40억 그거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논쟁이 된 게 뭐냐 하면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 논쟁이 됐어요. 저는 코로나 시기 초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고 했습니다. 왜? 그때는 피해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서 충격을 받고 또 다들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위로금조의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어요.

저는 재난지원금 주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그 권리는 주고 그다음에 더 주든지 말든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할 걸 가지고 자기들이 재난지원금을 준다, 몇만 원씩 준다 이건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바로 이 논쟁을 주도하는 데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 후보가 지사로 계시던 동안에 경기도 코로나피해지원 예산이 작년 9월까지 2조 7866억 원이 됐는데.

[이재명]
그건 다 갚았습니다, 재정으로.

[심상정]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위해 쓴 건 0원이에요. 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남시장 하실 때 임대아파트도 0채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소상공인 예산 지원이 0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의 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은 그들의 권리인데 그걸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야기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 정책 마케팅에 쓰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재명 후보 답변이 필요하신 거겠죠?

[심상정]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재명]
일단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정부 몫이었고 저는 그 외에 추가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2배 더 할 일은 없었던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후보님, 백신 맞으셨어요?

[윤석열]
맞았습니다.

[이재명]
어디에서 혹시 맞으셨어요? 몇 번 맞으셨어요?

[윤석열]
세 번 맞았습니다.

[이재명]
혹시 어디서 맞으셨습니까?

[윤석열]
서초동 쪽에서 맞았습니다. 거기서 지정해 주는 대로.

[이재명]
후유증이 많았습니까?

[윤석열]
글쎄,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 맞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이재명]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윤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해 보면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다가 그거 내가 당선돼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35조 원 지원 얘기를 하셨다가.

[윤석열]
그건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세요.

[이재명]
당에서 한 게 후보께서 하신 것과 같죠.

[윤석열]
아니요, 14조가 남았으니까 더해서 하라는 얘기죠.

[이재명]
35조 원.

[윤석열]
그러니까 14조밖에 안 했기 때문에 50조로 맞추라는 얘기죠,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또 그렇습니까? 총액이 35조 원이 아니고요? 저는 35조 원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조건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깎아서 해야지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윤석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 없는 말 만들어서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이재명]
조건을 그렇게 붙였다는 말이죠. 그 조건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윤석열]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 것도 없고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각 100 이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새 방역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새 방역지침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자]
지금 잠깐만요. 윤 후보가 13초밖에 안 남았는데 답변하실 때 안 후보의 시간 차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안철수]
네.

[사회자]
이번에는 15초는 아닌 거죠?

[안철수]
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방역보다는 치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가진단키트가 원활하게 공급돼야 하고 또 PCR의 검사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백신이나 또 치료제 개발을 서둘러야 되는데 정부의 대처방안은 오늘도 키트 좀 더 나눠주겠다 이런 정도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안 후보 계속하시죠.

[안철수]
아마 새 방역지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새 방역지침은 오미크론 환자들을 전부 병원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0세 이상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것 이외에도 50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60세 이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감시대상의 집중관리군에 포함해야 된다. 저는 그게 빠졌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재택치료자용 경구용 치료제 처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걸 확대해야지만 귀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살펴보면 각 지역별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치료하는 시설들이 없는 시군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거기에다가 군의관을 동원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허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오미크론은 더 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 제안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추경, 확산될 때마다 추경하는 건 국가 재정 운용에 제대로 이건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가세의 10% 그리고 특별소비세 10%를 하면 매년 7조 원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년 10조 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7조 원.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재난복권을 발행하면 1조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모두 다 25~30조 정도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고 그건 어떤 국채가 필요합니다. 빚이 필요 없습니다.

[사회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남은 시간 쓰실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이재명 후보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법, 그거를 누더기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고치는 걸 확실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재부하고 시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도 손실보상법을 시급히 손보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이재명 후보부터.

[이재명]
우선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주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보전되지 않은 피해가 약 40~50조 원 정도 된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해야 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국민들한테 넘겼죠. 서구 선진국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국민들이 방역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존해 주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재정 지원이 너무 적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특정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전 국민을 위해서 치른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양해 하에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 보상, 전보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다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심상정 후보 30초 쓰시면 됩니다.

[심상정]
법은 안 바꾸실 생각입니까?

[이재명]
필요하면 바꾸...

[사회자]
답을 들으실 시간 없으시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심상정]
제 시간을 가지고.

[이재명]
필요하면 바꿔야죠.

[심상정]
필요성을 아직 공감 안 하시나 봐요?

[이재명]
저희도 보상 비율이 너무 낮다, 보상대상이 너무 적다, 보상금액이 너무 약하다. 이 지적을 계속하고 있어요.

[심상정]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논쟁, 입씨름하지 말고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저는 제가 당선이 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제가 이걸 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법보다도 그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