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학기 등교 방안 발표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일 경신되고 있고 얼마나 늘어날지 또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 속에서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을 많이 걱정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배움에 결손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네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과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학교 방역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말 학생들의 등교 비율을 87.6%까지 높였고 온라인 수업은 이제 모든 학교가 언제라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학교 현장의 경험이며 어떤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현장의 힘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누적된 지난 2년간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새 학기를 준비하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사운영방식과 학교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2월부터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실현해나가겠습니다.

2022학년 1학기 오미크론 대응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방역 강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 전파율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많고 무증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을 개학 전에 준비, 등교 직전 조치, 등교 후 관리에 3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방역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학을 하기 전에 조치 사항으로 학교의 방역 인력은 지난 2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7만 명을 지원하며 총 2241억 원의 교육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KF80 이상의 마스크,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같은 중요한 학교 방역 물품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 대비 약 2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 초등학생용으로는 10%를 추가 비축해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월 8주분 650만 개의 검사 키트를 확보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서 수급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의 백신접종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백신과 이상증상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등교 직전 조치 사항 중에서는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치료체계 변경 등 현재 변화되는 방역 체계를 반영하고 동거인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해서 학교 내의 감염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되는 방역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검사 불편이 없도록 학교 자체 방역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학교 방역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방역 당국 기준에 따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증상 유무나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접촉자 중에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와 출근을 할 수 있게 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와 출근이 가능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PCR 검사 결과를 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 말부터 확산세 정점이 예상되는 4월까지 수도권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한 신속 PCP 검사소를 설치해서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방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2022학년도 1학기의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상등교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학사 유형을 크게 정상 교육활동, 전체 학생이 등교하나 교육활동의 일부는 제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일부 학생이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는 방법. 네 번째는 전면 원격수업하는 방법.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가 판단하는 최소 기준이 되는 핵심지표를 설정했습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학사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결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등교 유형의 결정 방식은 특히 시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원분들께서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단위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과 같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지원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교직원 확진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교과, 교사 정원의 3.5%인 약 1만 명까지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별 업무 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학교가 확진자 급증 시 수업 방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격수업 병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버 대폭 증설과 스마트기기 무상 대여를 위한 여유분 확보 등도 추진합니다.

확진 또는 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등교 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학습이 실시간 쌍방향 방식 등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별 계획이 내실화되도록 원격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 사회성 등 관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 회복 종합 방안 역시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합니다.

이어서 대학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자율 방역체계 강화와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 활동의 확대를 추진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 원칙은 유지합니다.

특히 전공, 실험, 실습 등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수자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지난 2년간 정비한 원격수업 지원체계를 충실하게 활용해서 양질의 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습공동체, 멘토링,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회 활동과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등 학생 간의 교류와 비교과 활동도 확대해서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