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과 함께 전 국민 선대위 회의 주재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안보와 질서와 민생 또 민생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방역성과도 크게 났지만 저는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그리고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오미크론 등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들의 부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계 직접비 지원은 소위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3%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48~49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급,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나라의 5배.

그런데 미국이 잘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이건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그외에도 재정지원 규모를 한번 봤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평균치가 십 몇 퍼센트가 될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약 10%만 봐도 5% 정도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조.

100조 원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방역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가계부채 비율. 이것 말고 국가부채 먼저 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냐. 일본은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빼죠. 이탈리아도 빼고.

평범한 나라들. 평균적으로 110%가 넘습니다.

2000조 원 대비하면 100%면 2000조 원이죠.

우리나라 아직 45%. 작년에 좀 추가 지출을 했다고 치고도 45.7%에 불과합니다.

이거 숫자 낮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100% 넘었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저희가 시간상 준비를 못했는데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하고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만큼을 결국은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이 차이만큼을 우리 국민들이 빚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개인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죠.

그리고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른 겁니다.

외국에 빚을 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국 평균치 정도라면 우리가 경제선진국이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 아닙니까, 반대.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부채는 예를 들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채권이 국내에 있습니다.

국민 또는 기업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부채를 지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같은 거죠. 대외부채, 국외부채 하고 일부러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왜곡, 혼동을 시켜서 빚 많으면 큰일난다 이러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계부채 비율과 국가부채 비율의 상관관계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여기서 발생하죠.

원래 국민들의 소득에는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1차 소득이 있습니다, 1차 소득.

그 1차 소득 말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2차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소득을 가계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는 거죠.

GDP 대비를 하면 전 세계에서 끄트머리에서 몇 번째를 차지합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20% 넘게 지출을 하죠.

공공복지지출이 가계이전소득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했는데 60%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서 국가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기업들만 살아나서 무슨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

여기는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책 바꿔야 됩니다.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왜 특정 힘 없는 그룹을 희생 시키느냐.

그래서 이번에 2차로 방역이 강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 세계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어떤 조치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을 해서 방역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어느 나라들처럼 방역지침이 강화돼서 보상 또는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더 낫다, 평소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