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박주민]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언론 기사에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 변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라임이라는 곳을 변호하셨습니까?

[김오수]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기상]
옵티머스를 변호하셨습니까?

[김오수]
옵티머스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최기상]
그러면 변호하신 대상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김오수]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조금 법과 제가 하고 싶은 마음하고 다른데요.

법상 어떤 식으로든 제가 저희 법인에서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한 곳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게 변호사법 26조에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법인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 준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명예, 사생활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법이 제가 속했던 법인으로서는 중요한 거래처니까 영업비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업비밀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로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지휘해야 되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분들,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 의해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 선임 과정 다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기상]
결론적으로 라임이나 옵티머스 자체를 변호한 적은 없으신 거죠?

[김오수]
일체 없습니다.

[최기상]
알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전자부품 연구원이라는데 채용될 때 자기소개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혹시 그곳이 당시 채용 인원이나 합격 숫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김오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어제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것하고 직책을 보니까 자기소개에 적은 것 같다.

괜히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것 아닌지,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고 봤더니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답니다.

동의를 해서 제출을 일체 해 드렸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다니던 곳의 의무양식에 가족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하필이면 부모 직업을 적게 돼 있고 근무처를 적게 돼 있고 직위를 적게 돼 있어요. 당시 제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또 곧이곧대로 대학교 4학년짜리니까 그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게 꼭 그렇게 적었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사들 면접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양식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최기상]
그러면 당시 그곳이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다거나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채용하려고 하는 인원보다 신청하는 사람은 미달된 상태였다 이런 건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김오수]
제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다만 그곳은 아들이 다니던 학과에 있는 선배들, 후배들이 주로 그런 방식으로, 아들이 들어갔던 방식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140시간 정도 일하고 100여만 원 정도 받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기상]
알겠습니다. 특별히 전혀 아시는 것도 없고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오수]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제 처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최기상]
후보자께서는 오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사법통제과 인권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2019년 10월 31을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규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김오수]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장관 대행 시절이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인권보호 수사규칙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일선에서 잘 지켜져야 될 텐데요.

혹시 차관으로 재직하시거나 이후에라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그걸 위반한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구나 절차에 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김오수]
그때 당시 법을 규정을 제정할 때 대검찰청과 100% 협의를 해서 만든 아주 귀중한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규칙을 위반하면 당연히 감찰 사유도 되고 징계 사유도 되는 것이죠.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을.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제도가 실효성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기상]
나중에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 우리 검찰의 인권수사, 공정한 수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후보자께서 차관에 재직 중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복안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김오수]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형사 사법 체계를 크게 개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반 보 정도는 뒤로 가도 될 상황이어서 이제는 좀 더 수사의 인권 보호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맞게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