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박주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자료 요청하시죠.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방금 박주민 위원이 말씀하신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것은 그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그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제외한 가족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 동의, 부동의 하셨죠?

오늘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후보자 아드님이 2017년 공공 연구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양식에도 없던 검사장 아들을 기재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내고도 합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아드님이 2019년에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할 때도 아빠 찬스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드님이 개인정보 부동의를 해서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청년실업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후보자, 이거는 동의하시죠?

[김오수]
당연히 동의합니다.

[전주혜]
오늘 이 자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검증,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후보자 동의하시죠?

[김오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혜]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시각에서 후보자 아드님이 경동나비엔에 입사할 당시에 제출한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이건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측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와 관련해서 라임, 옵티머스 전관 예우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후보자가 로펌에서 활동한 내역, 이것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서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관 예우는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법무부 차관 출신으로 로펌에서 월 2900만 원 받으면서 어떤 역할했는지, 또 구두변론이나 몰래변론한 것은 없는지, 검찰 수사 영향력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보자가 선임계 제출한 것 외에 자문한 사건의 현황 및 자문료, 후보자와 법무법인 화현과의 계약서류 이런 것을 꼭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혹시 자료 제출 관련해서 또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렇게 처음 발언을 하는데요.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김학의 긴급출금 관련해서 자료를 3건을 요청했고 그 외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시티 관련해서도 3건을 총 요청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이셨던 분의 형제와 측근과 관련되었던 건들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을 총 5건 드렸는데 모두 0건으로 전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들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여러 법들을,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법들이 있지만 이미 종결된 사안이나 처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오수]
실무자들 검토...

[김영배]
이 자료 지금 바로 보고받으시고 제출이 가능한 것이 이 안에 있거든요. 관련해서 꼭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본 얼개조차도 지금 전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후보자님, 아까 어떤 분이 마이크 위치를 잡아주시던데요. 그런데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잘 대주셨으면.

[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저도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 5년간 검찰 인지사건과 전체사건의 무죄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으로라도 자료 제출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몸과 마음 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자료 제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먼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제가 법사위에 들어온 뒤로 공직자, 공직후보자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이 된 걸 보고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만 가족들은 또 가족들대로의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생활도 있고. 또 많은 공직자들 가족들은 사실 엄청난 절제를 하고 살아온 게 공직자의 가족들이잖아요. 지금 아드님 관련 자료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이 자료가 우리 공직후보자나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불법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전에 조금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관이 입사 경쟁률이 치열했습니까?

[김오수]
그렇지 않고요. 대개 우리 아들 다니는 학과에서는 의레 거기 대부분 다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소병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아드님이 입사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김오수]
2명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는 몰랐고 이번에 들었는데 2명 다.

[소병철]
그래요? 위원장님, 언제부터인가 의원들이 말을 할 때는 발언권 좀 얻어서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법사위에 들어온 이래로 한 번도 저는 다른 의원님 발언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왜 자꾸 남이 발언을 하는데 그럽니까? 부적절하면 발언권 얻어서 지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박주민]
오늘 방금 양쪽에서 하신 말씀이 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저희 법사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때는 자료제출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병철]
저는 지난 10개월 동안 김도읍 간사님 마이크 꺼질 때 말씀하시고 그래도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박주민]
두 분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소병철 위원님, 아직... 송기헌 위원님, 잠깐만요. 소병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를 다 마치신 건 아니시죠? 그러면 시간을 제가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지금 경쟁률이 있지 않았던 기관이다, 이 말씀입니까?

[김오수]
주질의 때 질문해 주시면.

[소병철]
자료를 저도,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위법성이 있다면 저도 자료제출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료 제출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오수]
그렇지는 않고요.

[소병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 관련해서는 지금 위법성이 없다는 그 뜻이신가요?

[김오수]
그렇습니다.

[소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법사위 운영을 지난 11개월 동안 하면서 저는 동료 의원님 발언하시는데 비웃는다거나 웃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이런 적 없었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송기헌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지나갔으니까요.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들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질의는 7분간 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인 예에 따라 질의와 답변 합쳐서 7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이크 꺼지면 방송으로 들으시는 국민분들께서는 내용을 들으실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시간 끝나면 추가시간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얘기하셔서 시간을 추가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앞으로 2년간 검찰을 이끌 총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중립성, 소신 등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후보자는 특히 검찰 조사를 받는 지금 신분으로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오늘 매우 엄중한 자리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상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오수]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혜]
후보자의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청와대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 하고 있습니까?

[김오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새겨듣고 있습니다.

[전주혜]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 하면요, 미들맨이라고 합니다, 미들맨. 뭐냐. 정권 눈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후보자 발탁 이유라는 것인데 다시 한 번 그 소신을 밝혀주는 자리가 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 때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면 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전주혜]
그렇다?

[김오수]
그런 측면이 있다.

[전주혜]
사건 하나하나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고 있는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PPT 보겠습니다. 2020년 1월에 관련자 13명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수사가 부진하다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를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러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4월 19일 항고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당시 수사팀 좌천이 있었고요.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늑장 결재 등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수사, 국민들의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김오수]
현재 재판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임 총장께서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주혜]
성역 없는 수사. 그러면 후보자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을 지금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시는데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할 첫 단추가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전면 재수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1년간 밖에 있었거든요.

[전주혜]
재수사 의지는 없으시다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오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인 경위나 사항을 보고도 받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주혜]
그다음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두 사건 합쳐서 피해자가 5000명이고요. 피해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입니다.

이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발동했고요.

그 이후에 여권 수사는 오리무중입니다. 또 옵티머스 수사는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 20명의 실명이 적힌 내부 문건, 일명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확보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공정한 수사, 지금 검찰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김오수]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혜]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PPT에 나오는 것처럼, 앞의 것들 다시 한 번 볼게요. 보니까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여기에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김오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펀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주혜]
변론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지금 선임계만 냈다, 그 얘기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오수]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의뢰인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주혜]
후보자님, 본인이 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평가하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오수]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주혜]
그러면 그다음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후보자가 2018년 6월에 법무부 차관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 수사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3월, 4월에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김오수]
법무부 내부의 보고체계가요.

[전주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김오수]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전주혜]
보고받지 않았어요? 작년 12월에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선임계를 제출하셨는데요. 이 선임계 제출하신 이후에 검찰청에 찾아가서 구두변론한다거나 아니면...

[김오수]
변호사 법에 보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또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들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못 드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정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