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오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참고인 2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박주민 간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도읍 간사와 두 분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계속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깊은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24명에 대해서 금요일에는 수정을 해서 10명으로 줄여서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시가 넘어서 다시 한 번 그럼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된다는 충정 아래 증인 1명, 달랑 1명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박준영 변호사이고 그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 형사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 데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증인 1명조차 거부하는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미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해서 박주민 간사 쪽에서도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5시 30분에 달랑 문자로 참고인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6시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금요일 5시 반에 그와 같은 통보를 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불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참고인 2명,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참고인을 포함해서 참고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국회 법에 위반되는...

[박주민]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공방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경과를 거쳐서 양당에서 이야기했던 참고인 1명씩 채택이 됐는데요.

야당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셨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의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분들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박준영 변호사의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한데요.

이분 역시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할 때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을 조사하셨던 분이 나와서 자신이 조사했던 사건에 관련돼서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야당이 요청하시 증인이 채택이 안 됐지만 그래도 2명의 참고인이 결정이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청문회가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2명이 결정이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인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하셨던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김필성 변호사를 하겠다는 말씀도 제가 김도읍 간사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하셨고 희망하셨던 의사는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또 수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간사님이시지만 발언권을 얻어서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잘못하면 이렇게 장외 공방으로 가게 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니까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일 원만하게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규정돼 있고 또 관례도 그렇게 돼 왔어요.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채택을 하는 건, 그러니까 추천 제안이죠, 제안. 안을 만드는 건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합의, 협의지만 의결은 위원회 의결이잖아요. 법적인 최종 의결은 위원회 의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우리 야당 의원이 아예 위원회를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의결을 한 거예요.

위원회 의결했으면 그때 와서 반대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든가 해야지 위원회가 의결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간사 간 합의가 위원회 의결 위에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의결이 된 거니까 일단 존중을 해 주시고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간사 간에 이런 걸 잘 원만하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위원회 의결이 잘 진행되도록 하도록 하고 이번 건은 간사들 간에 대화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합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의결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주민]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

[김도읍]
박주민 위원님, 5월 20일날 우리가 윤호중 위원장이 트랜스포머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사회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는 것부터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간사 선출을 기립으로 의결을 했죠. 날치기 강행을 했죠.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던지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기타 2건까지는 의결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 참고인에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오늘 의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5월 20일날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은 다음 날로 미뤘죠. 그러고 나서 21일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 협상을 했죠.

저희들은 분명히 증인과 참고인을 10명으로 축소를 해서 이것만큼은 받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못 받겠다.

그렇게 수차례 협상을 하다가 우리 그러면 민주당에서 수사 재판 운운하면서 거부를 하니 수사 재판과 관계없는 박준영 변호사 정도는 증인 1명은 받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5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제가 이동 중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전화를 하고 5시 반경에 저한테 문자를 남겼죠.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남긴다.

국민의힘 참고인 1명, 우리 참고인 1명 의결한다. 6시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우리가 참여할 기회조차도 없이 6시에 일방적으로 의결한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김종민 의원은 우리가 불참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지가 아니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독재지 뭡니까? 말씀은 바로 하세요, 박주민 위원.

[박주민]
우선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합의가 안 된 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신청하셨던 참고인,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참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의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치된 취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사록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한 거고요.

합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 법에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의결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한 점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많은 언론이라든지 국민이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틀리면 안 된다, 이 점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 건. 일정 부분 합의됐다.

그 말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박주민 위원장 직무 대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부적절한가. 우리는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국회 전산망 확인해보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절차 때문에 지난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5분만 잠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나요?

아니, 여당이 그토록 의석수가 많은데 그렇게 속좁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이것은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께 대한 공개 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여당 쪽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 사건과 관련한 공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현직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야 되고요.

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2시부터 사회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맨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민]
오후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출석하겠다고 이미 법원에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제가 계속 사회를 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