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차 전체회의 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청문회의 일정을 보면 비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의하면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일부 시간을 비공개로 하여야 할 이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 제14조 1호에 명시된 군사, 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방, 통일, 외교 정책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 능력 검증 시 당연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2호에 명시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 우리 21대 국회에서 시행된 많은 청문회를 돌아보면 일부 위원님들은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생활 후벼파기에 집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여타 다른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사생활과 외교, 안보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후보의 어떤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공개적으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씩 한 것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달라서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와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이런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아마 김병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숨겨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 정쟁과 후보 적합성 검증도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 들어와서 참 엄혹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질의하면 정쟁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당 의원님들께 이 부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개로 하느냐,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인, 참고인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간사 간의 논의에 의해서 , 또는 어떤 특정한 위원들이 그런 데 대한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정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있을 때는 회의를 달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협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공개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먼저 총리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잘 끝나서 총리가 되시면 국민들이 바라는 코로나19 조속히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국회의 동의가 전제야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도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의 목적은 국민이 잘 살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이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정치가 조금 대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기는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율곡이이 선생님께서는 선조에게 올린 상소에서 만일 한쪽이 군자이고 다른 한쪽이 소인이라면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즉 자신이 속한 당을 군자의 당으로 보고 상대 당을 소인의 당으로 보는 극단적인 대결의 의식에서 벗어나자는 뜻이었겠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당이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는 착각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인 대결의식만 지배하는 정치가 있으면 정당의 임무는 오로지 상대 당을 공격하게 저주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대안을 만드는 정치가 사라지고 집권만을 위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아무래도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게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당도 역시 그런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지금 코로나19 위급상황에서 대결 정치는 위기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겠죠. 여당은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에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또 야당은 우한폐렴과 같은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백신 바꿔치기 한다, 독감 백신 논란 등 백신과 방역대책에 대한 불신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일부 국민들께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작년, 2020년 4월 1일부터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범정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내 백신 개발, 해외 백신 확보 그리고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 불안을 위로하는 일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함께하고 또 야당이 건전한 제안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정부도 돼야 되는 것은 맞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협치의 문제에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야당이 일부 유언비어성 문제를 더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시키는 일도 맞겠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야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일부 극단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공동체 전체의 현실이나 운명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그런 편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정당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자꾸만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리 후보님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 정치가 어떤 체제로 변화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거기에는 최선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 세력들끼리의 어떤 협치,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체계가 너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결국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서 정치를 오래하셨으니까 여쭤봤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차량이 압류 조치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 준법 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청문위원이신 조수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로 주차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 등등의 딱지 등을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약 3분의 2가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의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시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저 현장에 다녀오셨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정말 처참한 현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만큼 그분들이 망연자실해 계셨고요. 그리고 피해 현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참담한 심정이셨겠죠. 다음 장 봐주세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저렇게 민주당 지역 고위 당직자하고 기념 촬영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아마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 회의를 나오고...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저기는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저 바로 뒤가, 저 마을회관만 살아남았어요. 저 뒤로 바로 잿더미고 소들이 불에 타서 다 죽고 농민들은 다 쓰러져서 울고 계시는데. 지금 웃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인데요. 저건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저게 4월 4일날 밤새도록 탔기 때문에 지금 4월 5일이면 아직 매캐한 냄새하고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기념촬영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 기념촬영이 아닌 거고요. 아마 저분은 지원 나온 주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저 옆에 분, 모자이크 하신 분은 지원 나오신 분이 아니고 지역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이시고 이번 선거에도 나오셨던 분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했기야 했겠습니까.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당시에 저 사진 촬영을 보던 주민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저한테 심경을 얘기하십니다. 망연자실 앉아있는데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길래 화가 나서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욕이라도 해 주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계속 철퍼덕 앉아 있었다. 이번에 반드시 지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저 뒤에 지금 옷을 입으신 분들은 속초시 공무원들입니다. 행안부 장관이시면 공무원 복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저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수천 마디의 말이나 수천 자의 글보다 진실을 더 잘 알려줍니다. 복무 감독 총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재해 현장에 가서 저렇게 같은 당 고위 당직자와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이재민들의 가슴은 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인 거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가 사려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바로 저기가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 앞이었고요. 거기서 다른 어른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서 잠깐 아마... 저는 솔직히 제가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저런 사진 찍을 만큼 그렇게 제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저 모자이크 얼굴만 지우면요. 제가 누구인지 밝혀드릴까요? 이동기 지역위원장이에요. 속초인제고성양양 지구당 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저렇게 둘이 사진 찍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자꾸... 입이 10개라도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 거기에 저분이 지원 나왔지 저분이 무슨 다른 뜻으로 나왔습니까? 그때는 아직 선거가 아직도 1년도 되기 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 와서...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다음 장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산불 수습 현장 대책회의에서 두 분이 서로 장관 자리를 넘겨주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저 뒤에 공무원들 얼굴 보십시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려다가 . 시선을 회피합니다. 한 분도 웃는 분 안 계세요. 웃는 분은 장관님 두 분입니다. 외면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공무원분들의?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기념 촬영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래야 하는가 싶다. 국민의 불행을 위로하러 간 장관이 폐허가 된 현장에서 굳이 이취임식 행사를 열어야 하는지,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 옆에 두고 굳이 박수를 치고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지. 이렇게 벼슬아치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단 말인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것도 한번 틀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중단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있어서 사망 6명, 실종 8명,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생긴 이때, 2020년 8월 초입니다. 다음 장 넘겨봐주세요. 거기 지금 후보자께서 저기 가서 술자리 물의를 일으키는 기사가 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전 국민이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이고 계세요. 다음 장.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이양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장관 이취임식은 제가 달리 장관 이취임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옥포 현장에 아마 거기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른바 재난보고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그런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대구경북 지역의 전당대회가 있던 날입니다. 끝나고 고생하신 분들과 저녁을 먹었지 그걸 술자리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좀 억울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술이 들어가느냐라고 지적하신다면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