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다음은 김희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마음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토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모두가 한결같이 흠결투성이들을 장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마치 우리가 추천하는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건 말건 무조건 임명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부류의 인사들을 청문회장에 세울 수 있을까요.

얼굴이 두껍고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노 후보자님,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무슨 글자입니까?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즉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 귀부터 붉어진다는 부끄러울 치 자입니다. 언론보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이죠.

긴 말 할 것 없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사 노 후보가 장관으로 부임한다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했을 경우 4000명이 넘는 직원들은 면종복배할 겁니다.

겉으로는 예예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모두발언에 보면 서민주거안정을 시키겠다 하는데 서민주거안정이 뭡니까? 집값을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주택이 필요한 분이 적정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지금까지 이 정부는 서울, 수도권은 충분히 공급되었다, 지난 3년간 주택 상승률은 14%다.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유동성 과잉과 투기꾼 농간이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한 데 대해서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동의합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금의 부동산상황,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모두발언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몇 명 있습니까? 그들이 동원하고 있는 자금규모는 얼마 정도입니까? 투기꾼을 단속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이죠? 탈세범들이 투기꾼입니까?

아니면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자들이 투기꾼입니까? 투기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령에 투기꾼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 둔 건 없는 것 같고요. 각 부처에서 각각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관리하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그런 법적 근거도 없고 개념도 없는 투기꾼을 단속하려면 다시는 투기를 못하도록 그 투기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3배나 5배 징벌적 몰수조치를 해야 투기를 안 하겠죠?

지금처럼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자금조달을 속이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단속한다면 이익이 남기 때문에 계속 투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투기를 단속할 대책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에 필요는 있었지만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했던 점은 있는 것 같고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정책은 눈 감고 아웅이에요. 실효성도 없는 큰소리만 치다가 아무것도 효과를 못 본 정책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주택뿐만 아니고 도로, 철도 등 우리 국민의 교통문제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부선의 경우 일부 구간은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현재 한남IC에서 양재IC 15km는 평균속도가 50km에 불구하고 오후는 38km입니다. 통행료를 내는 이용자들이 이게 고속도로야?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아도 그 구간이 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동탄에서 강남구간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국]
모두발언에서도 교통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음 도면을 보시죠. 우리나라 고속철도 구간별 선로 용량은 알고 있죠?

서울에서 평택까지는 서울평택 수서 두 노선이 가다가 평택에서 오송까지는 한 구간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 구간의 선로 용량이 374회, 190회, 370회지만 실제적으로는 190회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미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 포함돼서 예타면제가 됐고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언제 완공하죠? 평택 오송은? 다음은 지하고속철도 GTX 노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GTX-D 노선은 김포 등 수도권 서북지역의 불만은 알고 있죠? 주민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건?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김부선, 김포에서 부천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로 철도계획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시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기 때문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장관과 일반 직원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관은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장관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실무자죠?

그래서 장관을 정무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장관 후보자 대기기간 동안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셨습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려도 될까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그러시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당초 경기지역과 인천에서 제기하시는 눈높이에 못 미치는 그런 구간이 시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북부지역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에 제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른 고을 광주시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공직생활 30여 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는 처음이시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직접 와서 근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의 주요 업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토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교통물류산업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우선 꼭 하고 싶은 그런 업무는 한 3가지 정도만 든다면 뭘 들겠습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현재로써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서민의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일단 거기에 역점을 둬서 시장 안정을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일급체계를 다급체계로 전환하고 전국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 안정과 관련된 국토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정과 생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토교통 관련 산업을 혁신하고 혁신하는 과정에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7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럼 국토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국토종합계획, 예컨대 균형발전에 관해서 후보자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이죠. 20년 단위 아닙니까? 이번 21년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금 국토종합계획 균형발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예컨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물론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도 있고. 그렇지만 인구가 예컨대 앞으로 한 10여 년 후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소멸 위기에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 기초자치단체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읍면동 기준으로 전국에 3542개 중에서 1702개, 48% 정도가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국토균형발전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토 균형발전을 하는 데 어떻게 시작하시겠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전국의 다핵구조로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심거점지역을 육성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읍면동 단위의 소멸 위험지역 이런 데를 사람과 동과 일자리가 생겨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00만 명이 96곳의 권역에 모여 삽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로마 400만 명이 84곳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00만 명, 2400만 명이 수도권 한 곳에 모여 살고 나머지 22개 권역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 권역에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권역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안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특히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문제가 또 심합니다.

건설현장의 사고는 많이 발표가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교통사고로 안전에 위험을 받는 경우는 거의 무관심해졌습니다. 교통문제를 특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교통문제를 생각하면 조금 답답한 것이 예컨대 전체 도로 길이에 비해서 고속도로는 OECD 1위, 국도는 OECD 3위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도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도에 대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철도가 아직은 우리가 교통수송분담율이 15%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육상교통을 많이 대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4차 철도종합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철도가 충분히 건설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 도로예산 중에 7조 500억 정도 되는데요. 도로예산 중에 도로건설에는 도로예산의 70%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예산은 6040억 중에 철도예산은 45% 수준입니다. 수송운송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철도망이 없는데 누가 그걸 이용합니까?

철도망을 확충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로망을 보완해도 괜찮다. 최근에 지방을 다니다 보면 지방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 도로에 차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닌다. 그 도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철도는 주로 남북철도입니다, 대부분. 도로도 남북이고.

동서간이 부족해요. 이번에 4차 철도망계획에 보니까 동서 측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김천까지, 광주에서 대구까지 또 충청도에서 강원도까지.

이 부분을 도로든 철도든 동서 축을 확충하지 않으면 서로 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한정된 투자 재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서 축이 굉장히 잠재력이 많은 부분들인데 경제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뒤밀리는 감이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구간이 검토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진행 당국과도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요. 철도 투자 규모가 이번에 신규 사업까지 해도 100조 정도의 앞으로 투자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원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공무원 근무기간이 87년부터 하셨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3년.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33년이요. 주로 기재부에 근무하셨고 보건복지부 잠깐 파견 교환근무하셨고, 2년간. 2016년부터는 국무조정에 근무하셨고요. 국토부는 근무한 적이 없고.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직접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을 것으로는 평소에 기대를 안 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대해 봤습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그렇죠? 그러다 이 자리에 어쨌든 지명하신 분이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이제 이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죠? 답변 안 하십니까?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마도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우려돼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그런 거 아니고요. 미리 이렇게 짚어서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선서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총괄 관장을 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데.

부동산 관련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못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오늘 간단히 모두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공무원 특공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김희국 의원님 얘기하시던데 그건 투기다, 투기. 제가 볼 때는 이건 갭투기입니다.

본인이 서면 자료에 보니까 이건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셨던데 본인은 처음부터 거기에 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렇죠.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상황 조금 처음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건 2011년이었고요. 건물이 완공된 건 2년쯤 있다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한 2년 사이에 상황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2년 사이에 상황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2년 후에 학교에 들어가는 거 다 예측이 가능하지, 나이가 있는데.

그걸 예측을 못해서 2년 후에 보니까 상황이 변화됐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안 오니까 그냥 서울서 출퇴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도 안 살고 그거 2억 8000만 원에 살 때 대출 2억 2000 우리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사고. 그리고 바로 등기 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전세를 줬어요, 2억에.

그러고 대출받은 2억 갚고. 그러고서 4년 만에 2억 2000만 원 남기고 2억 8000에 주고 5억에 판 거 아니에요. 거의 2배 되는 80% 시세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 줘, 지방세 다 면제해 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이전 이주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3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예요.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결과적으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해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에 얘기 들었고요. 거기다가 2016년부터는 관사에 거주했어요, 관사에. 관사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안 옮겼어요. 이건 관사 재테크하고 뭐가 다릅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 재테크 때문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거 모르세요? 관사 재테크하고 뭐가 달라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셨던데 그리고 서면답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미국 주정부 교육파견 전후 시점에 어떻게, 어떻게 주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남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2008년 1월 배우자와 그 2남만 주소를 자녀 친구 집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학교 입학했고요.

장남은 초등학교 5학년 때 03년 2월에 가족 3명, 본인 빼고 처와 두 아들. 처제 집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중학교 입학했고. 좋은 서초구 학군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위장전입이죠, 명백하게. 왜 이건 사과도 안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직후보자 7대 인사배제기준에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임용 예정직위와 관련된 비위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입니다. 어쨌든 정권 말입니다마는 정권 말 국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에 국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 말씀하신 부적절한 주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경위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